[100년 뒤 인구 충격 보고서] 감사원 "국내 인구 감소는 출산율 급감 외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탓도 있다"

감사원 제공.

국내 인구가 2017년 5천136만 명에서 2117년 1천510만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의 인구수는 2017년 246만명에서 2117년 54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충격적 분석이 나왔다. 경북 또한 7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국내 인구 급감의 원인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인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의 관점에서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7개 시·군·구, 2047년부터 젊은 층 소멸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0.8%였으나, 1990년 47.2%, 2010년 49.3%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0.1%로 지방인구보다 더 많게 됐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영국 12.5%, 프랑스 18.8%, 일본 2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도시지역 내 인구수로 본 인구밀도는 수도권 5,539명/㎢로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년간(2000~2019년)청년층(15~34세) 159만 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 유입됐다. 2007년 이후 수도권은 다른 연령층에서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 유출이 발생하는 데 반해 청년층의 수도권 순 유입이 다른 연령층의 순 유출을 상회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157개 시·군·구에서 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젊은층 인구 기반이 소멸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나아가 전체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집중은 2067년 53%로 늘어나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높은 인구밀도가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높은 인구 밀도로 청년층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크게 출산울 급감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에 있고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돼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수도권 합계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전체 합계 출산율 0.92명보다 낮다"라고 지적했다.

◆13개 시·도인구의 23%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이 야기한 초저출산으로 국내 인구수는 급감할 전망이다. 국내 인구수는 2017년 5천136만명에서 2047년 4천771만 명, 2067년 3천689만명, 2117년 1천51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인구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대구·경북 등 13개 시도에서 2047년 최대 23%의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개 시도에서 30%를 초과하는 등 인구 급감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229개 시·군·구의 경우 2047년 158개 시·군·구 인구는 감소하나 수도권 집중으로 71개는 증가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반면 2067년 213개의 시·군·구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2017년 기준 246만 명에서 2047년 196만 명, 2067년 142만 명, 2117년 54만 명으로 17개 시·도 중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북 역시 2017년 268만 명에서 2047년 234만 명, 2067년 176만 명, 2117년 7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필요

　감사원은 지역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건물 등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인구유발 측면도 점검했다. 78개 공공기관의 매각 완료된 107개 수도권 부동산의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기관의 18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13만299명의 수도권 인구 유발효과를 확인했다.

　나아가 18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도권에 1천231명을 잔류시키고 있었고, 이 중 4개 기관만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했다.

　더욱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의 검토조정을 받지 않은 채 수도권에 94명을 증원해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수도권 종전부동산을 개발해 일으킨 인구 유발효과가 혁신도시 일자리 이전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라며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단기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민간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인구 불균형, 저출산 관점의 대책 필요

　감사원은 권고 사항에서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낮은 수준의 합계 출산율과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지방의 소멸 가능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저출산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활용될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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