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안로에 12년간 지급한 재정지원금 1천680억...무료화도 '차일피일'

대구 범안로 전경 <영남일보 DB>

최근 12년 간 대구 범안로에 대한 대구시의 민자사업 지급액이 1천억 원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안로의 '무료화'도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20년 범안로 관련 민자사업 지급액은 1천 680억 원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실제 운영 수입이 협약된 운영수입에 미달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지급액이 852억원, 최소비용보전(MCC·실제 운영 수입이 최소사업 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지급액이 828억원이다.

지난 2009년 MRG 방식이 폐지되고 MCC 제도로 변경됐지만, 남아있는 MRG 방식의 보장 기간으로 인해 2015년까지 매년 금액이 지출된 것이다. MCC 방식의 지급액이 MRG와 큰 차이도 없었다. 민간투자사업의 보전액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이 여전한 셈이다.

12일 대구 수성구 범안로 고모톨게이트로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향후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도 수백억 원대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61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만 11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대구시 도로과 관계자는 "재정지원금은 통행량이 늘어나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면 늘어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 정부 실행 대안과 민간 투자 대안 간 비용을 비교하면서 재정 지출 규모만 고려할 뿐, 시설사용료 상승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나 이용자 세금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숙원인 '범안로 무료화'도 쉽지 않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대공원 공영개발과 연계한 '범안로 무료화'를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대구대공원 사업 기간이 기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지연되면서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무료화가 어려워졌다.

현재 대구시가 추정하는 무료화 비용은 5년(2022~2026년)간 1천억 원 정도이다. 대구시는 2024년까지는 범안로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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