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시장 외지 업체 잔치판(3)] 아쉬운 대구시의 적극 행정..."지역업체에 하도급 확대 강한 압박보다 점잖은 권장에 그친다" 볼멘소리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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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2 21:05   |  수정 2021-10-12 21:36
"타 시·도에서는 인허가를 낼 때부터 주요 공정에 지역 업체에 하도급 무언의 압박"
"분양대행, 광고대행 등 간접 공사와 관련된 부문 수주율 확대에도 상대적으로 간과"

대구 주택건설 시장이 외지 건설사들의 '돈 잔치판'이 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외지 업체들이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가 강력한 행정 지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지 건설사들이 지역에서 수익만 가져가고 지역경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에 확실히 제동을 거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대구시가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강하게 독려할 경우 사실상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대구시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강한 압박보다 점잖은 권장에 그친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는 인허가를 낼 때부터 주요 공정에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못 내 준다는 무언의 압박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건설사에서는 그 지역의 주요 공정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공사를 외지업체에서 다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자본은 역외로 유출돼 버리는 것이고, 지역은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 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분양대행, 광고대행 등의 간접 공사와 관련된 부문의 지역 업체 수주율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초기에 발주가 나가는 설계와 분양, 광고 업체의 지역 업체 발주가 상당히 중요한 실정인데 대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덜 쓴다는 것.


지역의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대구시가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착공 후부터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업의 특성상 지역의 자치단체의 이야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만 있다면 대기업의 지역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분양대행사를 지역 업체와 계약하면 경비업체, 도우미 업체도 지역업체를 쓰게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경비업체와 도우미 업체도 대부분 서울에서 데리고 온다. 광고도 서울업체에서 맡으면 인쇄도 서울에서 해서 내려온다"면서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아지면 이와 관련된 산업의 생태계도 힘을 잃고 무너지게 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역 분양대행사 관계자도 "대기업 건설사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행태를 보면 사실 생색내기식이다. 지역에서도 역량을 키워야 겠지만,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하면서 지역업체는 낙수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대기업 건설사 및 그들과 카르텔이 형성된 업체들이 상당수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도급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대구에서도 특단의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지역 건설 관련업이 더 맥을 못 추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도급관리팀이 별도로 있어 '하도급 등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도급관리팀은 2016년 신설된 '하도급 TF팀'이 그 시작이다. 대전시는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물론, 착공 후에도 현장 방문을 통해 하도급 비율을 높이라고 수시로 체크를 한다. 대전시의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3천㎡ 이상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뿐 아니라 자재, 인력, 장비, 광고대행, 분양대행, 용역, 감리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5년 59%였던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하도급 TF팀'이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2016년 62%로 올라갔고 올해는 현재까지 67.1%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만 따질 경우 60% 초반대일 것"이라면서 "사실 참여 비율 1%를 올리는 것도 힘들다. 1%라도 발주금액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 65~70%를 최선의 결과치라고 보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다.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만 따지면 대구도 대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지역에 공사 현장이 많은데 비해 이를 감당할 전문건설 업체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외지 건설사에서는 계약을 맺을 업체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서도 전문건설업체의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와 대기업 간 '매칭 데이' 등을 오는 11월 처음 계획하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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