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가동 억누르는 탄소 감축 정책은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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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0   |  발행일 2021-10-20 제27면   |  수정 2021-10-20 07:03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 감축 대책이 나왔다. 그저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30.2%까지 확대하는 대신 탄소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0% 감축 목표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나아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탄소중립 정책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발표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산업계에선 현재보다 탄소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탄소 포집과 활용 및 저장 기술 등이 필요하나 이를 상용화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년간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수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가중된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현저하게 줄이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도 원전 비중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도 원전비율 상향조정으로 회귀하고 있다. 안전성만 확보하면 원전만한 탄소저감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경북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지방세수가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수정 없는 탄소제로 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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