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고집한 탈(脫)원전 정책으로 경북의 원전 피해액만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가 대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분석 결과를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원전 가동 기간을 60년으로 잡을 때 원전 조기폐쇄와 건설 중단 및 백지화로 인한 생산·부가가치 감소액과 지방세·법정지원금 감소액 등을 환산하면 피해액이 무려 28조8천125억원에 이르고, 13만2천997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와 원전주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지 짐작할 만하다.
경북 동해안 원전 지역이 당장 겪고 있는 현실적 피해와 고통은 엄청나다. 경주의 월성 1호기는 이미 조기폐쇄가 결정됐고, 신한울 3·4호기는 실시설계가 절반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건설이 중단됐다.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1·2호기는 백지화됐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지역의 인구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 울진은 일감이 사라지면서 인구 5만명이 무너졌다. 영덕은 원전 건설 백지화로 409억원의 자율 유치금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금처럼 고수한다면 동해안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 여파는 동해안과 대구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원전산업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을 원천봉쇄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원전발전과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원전정책의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조를 감안하면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끝까지 탈원전 대못 박기를 하면 차기 정부에서 그 책임을 묻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지역 피해보상대책, 폐광지역에 준하는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원전 피해지역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길 바란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특화단지 조성 등의 원전 생태계 혁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북 동해안 원전 지역이 당장 겪고 있는 현실적 피해와 고통은 엄청나다. 경주의 월성 1호기는 이미 조기폐쇄가 결정됐고, 신한울 3·4호기는 실시설계가 절반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건설이 중단됐다.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1·2호기는 백지화됐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지역의 인구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 울진은 일감이 사라지면서 인구 5만명이 무너졌다. 영덕은 원전 건설 백지화로 409억원의 자율 유치금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금처럼 고수한다면 동해안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 여파는 동해안과 대구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원전산업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을 원천봉쇄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원전발전과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원전정책의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조를 감안하면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끝까지 탈원전 대못 박기를 하면 차기 정부에서 그 책임을 묻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지역 피해보상대책, 폐광지역에 준하는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원전 피해지역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길 바란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특화단지 조성 등의 원전 생태계 혁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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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4월18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170018381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