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또다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17년 째 반복"

대구시의회가 27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구시의회가 이번에도 중대선거구제의 등장을 가로막으면서다. 시의회는 공직선거법상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6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표결로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2명 등이다.

이에 따라 2인 선거구는 18곳을 늘었고, 3인 선거구는 20곳, 4인 선거구는 1곳(수성구 바), 5인 선거구는 1곳(수성구 마)이 됐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시범지역 포함 총 7개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의원 정수는 지역구 105명, 비례대표 16명 등 총 121명으로 확정됐다.

보수정당의 독과점이 이어진 대구시의회는 2005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뒤로 17년째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쪼갰다.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이 적을수록 당세가 강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 심사과정에선 일부 시민단체 소속의 방청객이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밝히라며 항의하는 등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선 치열한 토론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집단 반발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조정되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맞섰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혜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국민의힘이 자당의 유불리만 계산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선거구를 모두 쪼개 버렸다"며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진련 시의원(민주당·비례)도 "선거구 획정위의 원안은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데, 선거구 쪼개기는 이런 취지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행하겠다는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선거일까지 고작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들과 유권자 입장에선 이미 선거가 진행 중인 셈인데, 이런 상황에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번엔 3인 선거구가 14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만큼 소수 정당의 참여 기회도 보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동식 시의원(민주당·수성구2)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솔직해지자"라고 일갈했다. 그는 "4년 전에도 7곳의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으로 쪼갰으면서 '이번에는 개선된 것'이라니 전혀 그렇지 않다. 150여 명이나 되는 기초의회 의석 중 단 6명을 양보하기 싫어서 2인으로 더 쪼개 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4인 중대선거구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시와 획정위 탓을 하는데, 옹색한 변명"이라며 "지금 당장 개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대구시민의 삶을 쪼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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