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상생 임대인에 혜택"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일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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