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혁신연대, 홍준표 시장의 비법정전입금 축소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10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구교육혁신연대(이하 연대)가 21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반도체 인재육성에 전용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비법정전입금을 10% 축소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방침에 대해서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 두 가지가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천억원, 비법정전입금 80여억원이 줄어들어 학생·교사의 교육복지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유·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를 기재부의 요구대로 반도체 대학에 전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연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예산이 늘어나 보이는 것인데 '예산이 남으니 교부금을 고등교육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건 본말전도"라며 "대학교육 재정을 별도로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대구시는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887억원 가운데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급식비(766억원)를 제외한 공공도서관 운영, 학생교복 지원, 대구과학고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RFID 도서대출 시스템,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비 등 대부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