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국가책임영역 확대
교육부는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 지원의 가치가 높은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해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사고 존치·대입제도 개편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과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 운영과 온라인 학교 신설을 통한 강의 공유, 교육과정 개정으로 디지털 역량 함양 등을 추진한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학부모(각 1만명) 대상, 현행 대입정책 관련 인식 및 향후 대입개편 방향 수요 등 설문조사 후 국민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계대학 관리
한계 대학은 구조개선을 통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경영위기대학은 정상화나 통폐합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다각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재산처분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간 통폐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회생불가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공공기관(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허용 추진 등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교육의 국가책임영역 확대
교육부는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 지원의 가치가 높은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해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사고 존치·대입제도 개편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과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 운영과 온라인 학교 신설을 통한 강의 공유, 교육과정 개정으로 디지털 역량 함양 등을 추진한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학부모(각 1만명) 대상, 현행 대입정책 관련 인식 및 향후 대입개편 방향 수요 등 설문조사 후 국민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계대학 관리
한계 대학은 구조개선을 통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경영위기대학은 정상화나 통폐합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다각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재산처분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간 통폐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회생불가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공공기관(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허용 추진 등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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