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달 말 물러날 듯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달 말 물러난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새 정부의 지방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가칭) 설치 방침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소모적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자신의 거취와 관련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고 아쉬워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