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또 당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어제는 경찰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유죄 취지로 송치했다. 그는 추석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다. 선거법 위반은 엄격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와 당 모두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셈이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 온통 법이 정치를 압도하는 세상이다.
검찰은 그저께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다이다. 무엇보다 고소·고발 건수가 5년 전의 2배로 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걸핏하면 정치과정의 논란거리를 자청해 사법기관으로 가져갔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법원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정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정치의 사법화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서로를 오염시킨다.
법은 유죄와 무죄, 위법과 합법을 가린다. 일도양단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윈윈하는 해법을 찾는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의 사법화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좁히고 정치를 점점 무능하게 만든다. 지금 그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로 풀 일 갖고 법원 찾지 말라"고 한 김재형 전 대법관의 말이 옳다.
검찰은 그저께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다이다. 무엇보다 고소·고발 건수가 5년 전의 2배로 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걸핏하면 정치과정의 논란거리를 자청해 사법기관으로 가져갔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법원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정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정치의 사법화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서로를 오염시킨다.
법은 유죄와 무죄, 위법과 합법을 가린다. 일도양단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윈윈하는 해법을 찾는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의 사법화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좁히고 정치를 점점 무능하게 만든다. 지금 그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로 풀 일 갖고 법원 찾지 말라"고 한 김재형 전 대법관의 말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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