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정훈 의원 겁박하는 민주당, 민생보다 정쟁에만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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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  발행일 2022-09-19 제27면   |  수정 2022-09-19 06:57

더불어민주당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 위해선 조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상적 절차로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판단, 패스트트랙을 통해 김건희 특별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면 330일의 국회 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안건이 자동 상정된다. 김건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사위 재적의원(18명)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10명, 국민의힘이 7명, 나머지 1명은 조정훈 의원이다. 조 의원이 동의해야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에 반대하는 조 의원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은 조 의원에게 문자 폭탄과 전화 공격을 퍼붓고 있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현실성 없는 노이즈 마케팅이자, 정치쇼"라고 밝혔다. 정확한 판단이다. 설령 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때는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는 힘들다. 김건희 특별법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맞불 성격이 짙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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