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새 정부 첫 국정감사, 정쟁 아닌 정책국감 돼야

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2022년 정기국회가 시작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도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감사기관인 국회와 피감기관인 정부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에 대비하느라 매우 분주한 모양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다. 헌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꼼꼼히 살펴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정감사가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은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과 이에 맞선 정치보복이라는 구조 속에서 정쟁으로 이어져 맹탕국감으로 전락한 바 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국정감사 역시 당시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에 밀렸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인해 국민건강과 민생경제 모두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독감과 함께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태풍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영남 해안지역의 경우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매우 심하며, 철강산업의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은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해 해법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릴 우려가 정치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기국회 시작 첫날 검찰의 출석요구와 함께 전쟁이라고 적힌 야당 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야당은 영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또한 검수완박·검수원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국 신설, 인사청문회 등 정쟁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들이 상임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치열한 정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째에 진행된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각자의 정책을 무기로 경쟁하기 좋은 기회다. 지금 당장 시급한 태풍 피해복구는 물론 저출생 문제, 연금개혁,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산업, 국민주거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산업재해 예방 및 고용안전망 강화,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시급한 현안들이 상임위마다 포진되어 있다.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국민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과도한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정제된 정책을 위해 여야 간의 논쟁은 필수불가결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지질 기대해 본다.

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