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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뜨거운 법사위

조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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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2 | 발행일 2022-10-12 제31면 | 수정 2022-10-12 06:42

국회 법제사법위가 뜨겁다. 여야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치고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때론 막무가내로 윽박지르다 보니 '헛발질'을 한다.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3M'을 한 장관의 딸 이름으로 착각했고,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라고 잘못 해석해 비아냥을 샀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김건희 특별법, 감사원 감사 등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앙숙'인 한 장관도 집중 공격하고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교체 건을 둘러싼 공방이 그렇다. 김 의원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일 잘한다고 의원실에서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다.

법사위가 정쟁의 무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법사위는 '난리'였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소설 쓰고 있네" 등의 발언으로 반발을 샀다. 추 전 장관의 안하무인 격인 태도에 당시 민주당 소속 장성호 법사위원장마저 "정도껏 하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정쟁(政爭)이 일상화되고 정치이념이 지배하는 곳이 법사위다. 극한대립의 대한민국 정치를 축약해 놓은 듯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진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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