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프로그램 거친 출소자 1만980명 재범률 0.3%에 불과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타이어 탈부착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제공〉

징역형과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을 '교도소'라고 부른다. 교도는 바로잡는다는 뜻을 가진 '교(矯)'와 인도한다는 뜻의 '도(導)'가 결합한 한자어다. 이전에는 형벌에 힘쓴다는 의미로 '형무소(刑務所)'라 칭했다. 그전에는 '감옥(監獄)' 등의 용어도 사용했다. 말 그대로 죄인을 가둬두는 곳이라는 뜻이다. 형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형무관'이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간수(看守)'였다. 이렇듯 감시와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용어는 1961년 교도소와 교도관으로 바뀌었다. 교화·교정의 역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교정당국 "직훈 통해 재사회화"
기능자격은 출소 후 자립 기반
심리치료로 재범 가능성 낮춰

모범수·가석방 방편으로 악용
교육 효과에 부정적인 시각도

◆교화·사회복귀 프로그램

수용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재(再)사회화'하는 데 목적을 둔 교도소이지만 시행착오도 많았다. 특히 수용자 인권 증진, 교화 프로그램 확충 등 교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11월 제1차 교정정책 5개년(2021~2025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현재 교정당국은 수용자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방영하고, 원한다면 신문·도서·잡지를 구독할 수 있게 한다. 또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회, 교리 지도,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음악·미술 등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문예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작업장 휴식시간 등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 영남일보문학상 시(詩) 부문 당선자 한이로씨는 방송통신대 국문학과 문학동아리를 통해 이용헌 시인과 교류하며 수년간 서신으로 지도받았다.

법무부는 매년 교정의 날(10월28일)에 맞춰 교정작품전시회를 연다. 한 해 출품작은 300~400점 정도다. 지난해 대구지방교정청 소속기관은 총 66점의 공예·문예 작품을 출품했고, 이 중 18명이 공예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교정당국은 이런 활동이 삶의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목공예로 금상을 받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한 수용자는 "목공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결실을 보았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던 때 무작정 직업훈련 교육과정으로 목공을 접했고, 이제 11년 차의 목공인이 됐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과정에서 항상 인생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교정본부는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료한 수형자에게는 기능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

◆사회복귀 후 교정효과 이어질까

교정당국의 노력에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여전히 높다. 재복역률은 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교정당국은 여전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교정기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협력해 진행 중인 '허그일자리지원' 과정을 거친 1만980명의 출소자 재범률은 2017년 기준 0.3%(36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이 재범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는 또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심리치료 실시자가 미실시자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정시설 내 교육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모범 수형자가 되기 위해 교육에 '협조'하는 것일 뿐이고, 가석방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것. 계명대 윤우석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수형자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심리치료나 종교치료 등이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모범수로 불리는 사람이 과연 정말 모범적으로 바뀐 사람인지, 수형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재사회화가 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대구한의대 신성원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오래전부터 교정시설의 문제로 꼽혔던 '과밀 수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교육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교도관은 수용자를 재사회화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데, 인력 문제로 버겁다 보니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성원 교수는 "사회복귀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는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며 "교정교화·재사회화는 반성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했다. 윤우석 교수는 "피해자의 상처를 가해자가 다독이고, 가해자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수용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교정당국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