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복원 시동 "양국 물론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노력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천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말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만큼 양국 국민들의 방문이나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의 방한도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계에선 한일 양국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됐던 한일관계의 전면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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