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방일외교 커다란 성공" 자평…'퍼주기 외교' 논란은 부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포스트 방일'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17일 방일을 통해 셔틀외교 재개와 안보·경제대화 창구 마련 등으로 새로운 한일관계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다'는 식의 '퍼주기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주 69시간제 논란 등 국내 현안도 산적해 있다.

◆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성과 강조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의 1박 2일 방일과 관련해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12년 만의 방문을 통해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면서 성과 부각에 주력했다. 정상 간 정례적 만남인 '셔틀 외교'가 재가동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을 지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주요 성과라는 평가다. 또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을 포함해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제 강제징용 해법부터 방일에서까지 우리측 보단 일본이 얻은 것이 많다는 '퍼주기 외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반응이 국민 정서에 비춰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일본 게이오대 연설에서 인용한 인물이 식민 지배에 찬동한 침략론자 발언이라는 비판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독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과제다. 위안부·독도 문제 논의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국내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거나, 과도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 주 69시간제 논란 등 현안 산적
윤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른바 주69시간제 논란 등 산적한 현안에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방일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보완지시가 있었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방일 직전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사실상 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60시간 미만'으로 둘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사실상 부각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여론 반발에 부딪힌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 조짐에 들어선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MZ 세대 중심의 주 69시간제 논란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으로 거센 반발을 겪으며 한 차례 국정운영 동력이 꺾였던 경험이 있어 대통령실은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해외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은행발(發) 금융 불안이 국내에 끼칠 여파도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BV)이 파산한 데 이어 모기업인 SVB파이낸셜도 당국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보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을 두고 한·미·일 공조에 대항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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