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60시간 상한 가이드 라인 아냐" 적극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밝힌 '주 60시간 상한선(캡)'에 대해 "가이드 라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며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당초 이 언급을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들면) 주 60시간이 아니고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측은 기존 개편안이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 등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월(月)로 따지면 최대 225시간 근무하는 현행(주 52시간 근무제)과 똑같고, 오히려 분기나 반기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10%씩 줄도록 설계했다"고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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