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많이 나면 예산 패널티"…'원인불명 산불'도 지자체가 책임져라?

지난해 경북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영남일보 DB

경북도가 산불이 많이 난 지역 지자체에 예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달 26일 "23일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경북에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 산불특별대책기간(1월 1일~5월 15일)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평가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가 하위 3개 시·군은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2023년 예산규모 5천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당초 도·시군비 부담비율은 각각 30%와 70%다. 페널티를 받으면 시군비를 80% 부담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산불의 주원인인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며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 종합 평가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재정조치는 산불예방를 위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시·군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원인 밝혀지지 않은 대형 산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볼모로 책임을 일선 시군에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5일 현재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55건이다. 이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전체의 40%가 넘는 23건이다. 원인이 밝혀진 산불 중에도 실화 8건, 담뱃불 실화 2건, 성묘 실화 2건 등 공무원의 예방 활동 등으로 막을 수 없는 게 많다. 재정불이익 항목에 들어가는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8건에 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와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산불예방은 일선 시군의 몫이 아니라 경북도의 모든 직원들과 도민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며 "시군에 산불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경북지역 한 기초단체 직원은 "원인불상의 산불이 많다는 현실은 공무원의 계도와 순찰에 한계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데도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적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줄세우는 건 넌센스"라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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