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주년, 갈 길이 먼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지만, 국가 균형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수도권 일극주의'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장 지방시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하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계류돼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설치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게 윤 정부의 탓은 아니지만, 정치권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은 국가 균형발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지난 정부에서 알 수 있듯 기존 법률로는 지방시대가 탄력을 받을 수 없다"며 "근거 법률이 없어 지난 1년 동안 지방시대는 사실상 식물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법률안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에선 법 제정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우주, 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4천76만㎡(1천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와 경북은 물론,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경남까지 아우르고 있다. 수도권도 포함된다. 국가 첨단산업지 조성의 핵심이 경기도 용인에 구축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라는 점에서 비수도권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키로 했다. 용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첨단산업단지에는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없다.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앵커 기업이 절실한 비수도권으로선 아쉽기 짝이 없다.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기업 유치와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신호탄을 쏜 상황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비수도권에 좋은 기회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비수도권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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