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에 與 "갈등유발에 불가피·날림입법"vs 野 "국회 무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안을 통과시켰던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협치 거부'라고 규정짓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거대 야당의 의석수로 인한 밀어붙이기식 통과로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13개 직역 단체를 나열한 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부·여당의 '타협안' 마련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재의)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논의를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 재의요구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식 공약을 한 바가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협치 거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여당이 갈등 조장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넘어서 농민,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간호법의 본회의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로잡아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갈등 조장과 편가르기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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