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공항과 대구 건설산업 활성화의 과제

김 석(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시회장·경영학 박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4월25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데 이어 5월25일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오는 8월26일엔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민간자본 유치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 짓는 단계에 와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건설 추진 전담조직'도 구성했다. 특별법이 정한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공항 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군공항(K2) 후적지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만들겠다는 거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이제 신공항 건설은 대구 건설업계를 환하게 비추는 강력한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사 이래 대구에 이처럼 큰 사업은 없었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은 물론 이에 따른 도로 건설 등 전체 사업규모가 어림잡아 1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천600여 대구 전문건설업체들이 한껏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전문건설업계는 지금 일감 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주택경기가 침체이다 보니 하도급 공사가 부족한 데다 설상가상으로 관급공사마저도 발주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일감 가뭄'에 시달리는 대구 건설업계에 신선한 활력의 물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저수지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아파트공사로 버텨 왔지만, 이마저도 전체 18개 전문건설업종 중 4~5개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내재돼 있었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사업에는 다양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들이 대거 발주될 것이므로 대구시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사업에 아무리 많은 공사가 있다 한들 대구 지역업체들이 시공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한마디로 남 좋은 일만 시킬 뿐이다. 전국 단위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규모로 밀어붙이는 서울지역 대형업체에 밀려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기 어려울 게 뻔하다.

건설은 결국 기술인과 기능인들이 시공하는 것이다. 대구 업체라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지역업체들이 시공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구경제가 살고 대구 건설업체들이 산다.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공사의 90% 이상을 전문건설업체들에 하도급 준다. 만약 그 공사가 대구지역 공사일 경우 전체의 70%만 대구 업체에 하도급을 줘도 발주 금액의 70%는 장비대금·인건비 등으로 대구에서 순환한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교훈 삼아 대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공사 수주업체와 협약식을 갖는 등 공개적으로 명백한 기록을 남겨둘 필요도 있다.

또한 신공항이나 후적지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이 저가 경쟁을 통해 하도급 공사비를 후려치는 횡포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적자 보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의 초저가 하도급을 주면서 최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건 원도급의 횡포이고 모순이다. 적정가에 시공을 해야 공사의 품질이 보장되고 하도급업체들도 숨 쉴 공간이 생긴다. 대구 전문건설업체들은 견실하게 책임시공할 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다. 최상의 품질을 위한 적정가에 공사를 맡겨 주기만 바랄 뿐이다.
김 석(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시회장·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