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기후위기, 이제는 적응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기후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시점이 10년 이상 더 빨라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1.5℃ 상승은 이상 기후와 함께 인간, 생태계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역별, 시기별로 폭염, 가뭄, 홍수, 한파·폭설 등의 극한기후(extreme climate)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매년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인명 손실,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한 의제임이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은 법·정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즉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이고, 적응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익한 기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전형적인 온실가스 감축(완화)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에서는 2019년 12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했고,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3년 4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IPCC 보고서에서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는 2001년 IPCC 제3차 보고서의 발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전지구적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달성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EU에서는 2021년 2월 '신 EU기후변화적응전략(the 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을 발표했고, 2022년 10월 미 환경보호국(EPA)은 '기후 적응 실행 계획(Climat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s)'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IPCC 6차 보고서를 반영한 '제3차(2023~2025)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물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지방정부도 5년마다 지역 적응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시도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재난 통합관리 플랫폼 '안심하이소' 앱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후위기는 어쩌면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최선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이제는 '기후위기 적응'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언적인 목표, 계획보다는 정부, 지자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실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