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구조 전국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 조사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조사에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한다. 대구 14개, 경북 4개 단지도 포함(영남일보 8월2일자 1면·8월3일자 1면 보도)됐다. 국토부 전수조사 이전에 대구시는 3일부터 14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특히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세대가 거주 중이다.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시공 중인 단지 59개, 준공된 단지 125개)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개 단지에 대해선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 점검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충당한다.

2017년 이전 준공된 단지(188개 단지)의 경우,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나선다.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점검과정에서 부실시공 흔적이 드러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 강력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사 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한다.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겠다. 전관유착을 포함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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