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피하려면 교육용 전기 요금 내려야"

무더위가 계속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길에서 시민들이 강한 햇살에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촌 전체가 '찜통'이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더위에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의 전기 요금을 인하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교육용 전기 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를 요구한 건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역대급 폭염' 탓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사상 첫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지금까지 하던 수준의 폭염 대응만으론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중대본은 이날 유치원과 각급 학교도 개학 시기 조정, 돌봄 대책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주 이후 학교들이 본격적으로 개학할 예정이지만, 날씨 상황을 보고 개학 시기 조정 여부를 고려할 계획이다.

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교육 기관이 사용한 전기 요금은 총 4천318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천373억원)보다 945억원(28%) 늘었다. 교육용 전기 요금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2만1천호가량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여름철 교육 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당 2천40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도 5천300억원을 투입한다.

안 의원은 이러한 지원책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므로 교육용 전기 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2023년 5월 기준 여름철(6~8월) 교육용 전력량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23.6원이다. 일반용(갑Ⅰ)은 132.4원, 농사용(고압) 55.7원이다.

지난 5월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여름 예견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전기 요금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교실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교육용 전기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전 측에선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거부한다. 또한, 교육 기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요금 인하 대신 교육재정 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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