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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 탄소국경조정세 철강 1억6천만·알루미늄 1천만달러 추정"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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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27 | 수정 2023-09-27 07:32 | 발행일 2023-09-27 제13면

대구는 8만7천·23만 달러 예상

6대 품목 유럽연합 수출하려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품목·국가 확대 대비 대응필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 시멘트·전기·비료·철 및 철강제품·알루미늄·수소 등 6대 품목을 수출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한다. EU에 철강,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대구경북 기업들의 경우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향후엔 품목 확대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26일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CBAM은 사전 승인받은 신고인만 EU 역내로 시멘트 등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승인 신고인은 전년도 수출한 상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매입해야 한다.

EU는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 부과한다. 수입허가·검증 의무·인증서 매입 및 제출이 유예된다. 올해 4분기 보고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당분간 제3국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이 허용되지만, 2025년부턴 EU 방식만 적용된다.

전면 시행 후에는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기업에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은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무역협회는 기업이 국내 및 제3국 기업들로부터 배출량 등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배출량 정보를 측정·보고·검증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국내 기업의 대EU 수출액(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7.5%(51억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철강은 대상품목 대EU 수출액의 89.3%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알루미늄(10.6%)도 일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경북은 EU와의 교역이 철강, 알루미늄에 집중돼 있다. 대구는 2020년 기준 철강 779t(407만달러), 알루미늄 2천396t(1천63만달러)을 수출했다. 경북은 철강 133만9천300t(9억9천499만달러), 알루미늄 3만887t(7천452만달러)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향후 대구의 탄소국경조정세 부담액은 철강이 8만7천달러, 알루미늄이 23만달러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속 수출이 많은 경북은 철강 1억6천만달러, 알루미늄 1천만달러로 예상했다.

이를 관세율로 환산 적용하면 대구의 대EU 수출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각각 1.9%포인트, 7.2%포인트가, 경북은 각각 11.3%포인트, 13.3%포인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팀장은 "경북의 포스코, 노벨리스코리아 등 2개 업체의 수출 규모가 꽤 크다. 앞으로 간접 배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라며 "품목 확대와 미국 등 다른 국가로의 확대를 고려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