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2차전지 중국의존도…"전 주기 수급계획 마련 시급"

2차전지 수입 현황. 이장섭 의원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2차전지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업' 지정 향방에 따른 피해가 심화하기 전에 2차전지 분야 의 전(全)주기에 걸친 수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국내 리튬이온 축전지를 포함한 전체 2차전지 수입 규모는 62억달러다. 이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59억달러( 95%)에 이른다.

특히, 대중 수입분에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가 차지한 비중은 81%(48억달러) 수준이다. 각사가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국내로 역수입하는 상황이 수치로 나타났다. 이들의 역수입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2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6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도 극심하다. 전구체와 수산화리튬 등 2차전지 핵심 광물 가공품이 사실상 중국에서 전량 충당하는 실정이다. 전구체는 전체 수입 물량(28억 달러)중 27억달러(96.4%)가 중국에서 들여온다. 수산화리튬은 78.7%(전체 47억달러 중 37억달러)를 중국에 의존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희소 광물 비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리튬은 100일분, 코발트 180일분, 중(重)희토류 180일분 등이다.

코발트와 중희토류는 각각 12.4일, 125.4일분을 확보하고 있다. 리튬은 고작 5.8일분밖에 없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안으로 인식되는 칠레산도 칠레의 리튬광산 국유화 등으로 여의치 않다.

현 상황은 미 IRA 법안의 후속 규정이 마련되면 자칫 국내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차후 배터리 세액 공제 기준으로 해외우려기업 세부 내용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까진 중국, 러시아 등 정부 소유 또는 통제에 있는 기업만 해당된다. 우리나라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관측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진히 잔존한다.

IRA 법안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배터리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처리한 광물을 50% 이상 담아야만 한다. 2027년부터는 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 심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중국업체와의 합작법인을 한국에 만들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전구체 투자 확대와 공정 내재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원자재 및 핵심 소재 확보부터 생산·리사이클링 등 2차전지 분야 전 주기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 국내 업계의 안정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IRA 시행에 따라 단기적으론 국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멀리보면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폐배터리 재활용, 배터리 소재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부문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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