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개입하나…대구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위축 우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영남일보DB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한 시장 개입을 가시화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이하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도 불똥이 튀지 않으려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목적은 민간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거래물량이 부족해 전년 대비 약 40%(9월말 기준) 웃도는 등 급등세다. 이달 26일 REC 가격은 1kWh당 79.1원으로 작년 이맘때(10월 27일·63.9원)보다 24%올랐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게 할 작정이다. 과도한 가격 상승 때 정부 보유 물량을 풀어서 안정을 꾀한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전력거래단가(SMP) 상한제로 이미 업계 수익 구조가 악화했는데, 현물시장까지 건드리는 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것. 더욱이 하한선이 없고, 폭락 때 정부가 REC를 매입하겠단 의지가 없는 불공정 개정이란 분위기다.

대구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는 직접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로젝트 수행 특수목적 법인 SRS<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1월 이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도심 면적의 15%에 달하는 산단 지붕에 1.5G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3조원대 대형 사업이다. SRS에 따르면 현재 까지 확보한 시설용량은 85MW(목표 대비 약 5.7%) 수준이다.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는 REC 현물시장이 아닌 에너지공단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장기고정계약 경쟁입찰'을 기본 구조로 한다. 펀딩을 위해 가격 변동성이 낮은 20년짜리 장기고정계약이 유리해서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건물형 태양광'엔 REC 가격의 1.5배 가중치를 보장해 수익성이 큰 편이다.
홍태화 SRS 대표는 "정부가 SMP 상한제에 이어 REC 상한제까지 도입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연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사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산단 내 태양광 가중치를 기존 1.7배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이번 정부 지침개정안,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대구 산단 태양광프로젝트 일정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권금용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당초 3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변수로 현재로선 여의치 않다. 펀딩이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최대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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