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인구증가에서 인재혁명으로](https://www.yeongnam.com/mnt/file/202311/2023112801000945800039151.jpg) |
|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
시대가 바뀌었다. 인구증가가 노동, 생산, 소득, 저축, 투자 증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던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는 지나갔다. 오히려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부담, 책임, 골칫거리를 뜻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다.
사람과 정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서 평생 상주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여러 곳을 부유하는 '유목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체류인구, 관계인구,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이 등장하였다.
지방은 청년 유출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수도권으로 이주한 20대 청년만 60만명에 달한다. '인구 오너스' 시대, 이제 지방은 모든 정책을 '인구 늘리기' 관점에서 '인재혁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전체 인구가 잉여·유휴 없이 모두가 활약하는 도시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노동력부족·초고령사회의 변곡점을 지난 일본은 2016년 5월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했다.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고령인구와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 1억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총활약 플랜'을 추진해야 할 때다.
둘째, 인구를 양적 숫자가 아닌 질적 개념의 혁신인재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노동과 자본의 투입주도형 성장방식은 끝났다. 이제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주도형 성장시대다. 혁신의 주체인 인재가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유치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모든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셋째, 인재의 공급과 활용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 지방은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공급 역할에 충실했다. 서울에 유학하는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사(學舍)만 8개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거주하다가 귀향하는 U턴, 수도권 출신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I턴, 외국인 등 인재가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지방 도시는 시간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인식하고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자·통학자 등 체류하는 생활인구 전체가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제 '인구증가'에서 '인재혁명'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사람과 정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서 평생 상주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여러 곳을 부유하는 '유목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체류인구, 관계인구,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이 등장하였다.
지방은 청년 유출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수도권으로 이주한 20대 청년만 60만명에 달한다. '인구 오너스' 시대, 이제 지방은 모든 정책을 '인구 늘리기' 관점에서 '인재혁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전체 인구가 잉여·유휴 없이 모두가 활약하는 도시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노동력부족·초고령사회의 변곡점을 지난 일본은 2016년 5월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했다.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고령인구와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 1억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총활약 플랜'을 추진해야 할 때다.
둘째, 인구를 양적 숫자가 아닌 질적 개념의 혁신인재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노동과 자본의 투입주도형 성장방식은 끝났다. 이제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주도형 성장시대다. 혁신의 주체인 인재가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유치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모든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셋째, 인재의 공급과 활용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 지방은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공급 역할에 충실했다. 서울에 유학하는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사(學舍)만 8개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거주하다가 귀향하는 U턴, 수도권 출신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I턴, 외국인 등 인재가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지방 도시는 시간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인식하고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자·통학자 등 체류하는 생활인구 전체가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제 '인구증가'에서 '인재혁명'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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