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주면 출산 가능?" 권익위 설문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아이 한 명을 낳으면 나라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이 한 명을 낳으면 나라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아이 한 명당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도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아이 한 명당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면 출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연간 23조 원가량의 예산을 써도 좋을지, 해당 예산을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으로 사용될 예산에서 가져오는 것에 동의하는지 등을 묻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다. 17~26일 진행되는 설문에 24일 오후 2시 기준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댓글도 1천300건을 넘어섰다.

찬성 측은 현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출산 장려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자녀 1명을 키우고 있다는 누리꾼은 "자녀 계획 있는 사람 중 1억 원을 준다는 데 환영 안 하는 사람이 어딨겠냐"며 "지원금은 오롯이 아이를 위해 쓰고, 부모 수입은 가정을 위해 쓴다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돈 때문에 복직해야 하고, 또 맞벌이하느라 아이 낳을 생각도 없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1억 원을 준다면 나라도 한 명 더 낳을 것 같다"고 동조했다.

반대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10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1억 원 현금 지원은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나 악용할 방법이 너무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전 출생 부모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며 "만 2세까지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여성 누리꾼도 "제대로 된 감시 체계 없이 현금 1억 원을 덜컥 쥐여 주면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사치품(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의견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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