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
(신용민 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영세구조·인접국 협력 미흡
면허제·진입장벽 구조 전환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연간생산량은 이제 90만톤(t) 수준에서 고착되면서 보다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몇 가지 수치로 살펴보면, 어획 어업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최대 생산량 대비 55.6% 수준으로 떨어졌고 다획성 어종의 생산량 감소로 연관 산업의 동시적 쇠퇴가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최대 생산 실적과 비교해 2023년 55.4%, 경북은 43.5% 각각 감소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명태는 이제 역사서에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어종이 될 우려가 있으며, 오징어는 명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우리 어업의 미래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류양식업의 정체가 장기간 지속하고 어업을 영위할 주체는 급감하고 연근해어업 경영체의 수지는 악화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인접국과의 어업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외면한 상태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양적 자원관리체제로의 전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6년이나 된 어업 제도와 이에 따른 영세한 어업생산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어 급속히 국제화된 시장에 대응하기 힘겨운 상태가 되었다.
면허제도와 허가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영세한 생산구조를 규모화하는 진입장벽의 완화, 인력 부족에 대응한 기술 투자의 유도, 생산자의 창의와 효율성을 조장하는 시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동해안 어업의 경영실태와 지원 방안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단기 지원책, 위급 상황 모면
고령화 등 중장기 대책 필요
동해안은 예로부터 어장으로서 가치가 높고, 수익성이 높은 어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최근에는 어업생산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살오징어의 생산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 어업인구는 전국 대비 8.8%이지만 어선 세력은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t 이상 어선 세력의 비중이 크다.
주요 업종은 근해채낚기어업, 동해구 외끌이 중형 저인망어업, 동해구 중형 트롤 어업, 근해 통발 어업 등이지만, 역사와 어촌, 수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해 포기할 수 없다.
오징어 어획 실적 부진이 매우 두드러지는 가운데 다른 어종의 어황도 좋지 않다. 기타 어종 중에는 도루묵 자원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붉은 대게 등은 수출에 지장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협의 경우 위판량 감소에 직면해 수익 감소로 수협 고유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현재는 정부의 단기지원으로 위급한 상황은 일시적으로 모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어업인 건의사항으로는 2%대 저리 융자 등 특별경영안정 자금 지급, 동해안 오징어 어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 공제금 등을 6개월에서 1년간 지원 등이다. 이는 현실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수협을 통해 단기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비슷한 사항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어업 규모 축소, 소규모 어업으로의 전환 분위기 속 현실적 방안 모색이 중요해지며 나아가 국제적 수산자원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
동해안 출현 어종의 변동
(이선길 동해수산연구소 연구관)
총어획량 등 한중일協 구성
기후변화 어업자원 관리 대응
1988년 UN 산하 정부 간 협의체로 설립된 IPCC는 지난해 3월 제6차 종합 평가보고서를 통해 △최근 온난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 △기후변화의 위험성 증가와 함께 극한 환경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서 태평양해역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은 전 세계 평균(64.6%)보다 낮다(55%)고 한다.
우리나라의 어획량은 1990년대 중반(약 150만t)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현재 약 100만t 수준)을 보인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업들도 변하고 있다. 90년대에는 근해통발, 근해채낚기였던 것이 최근에는 정치망과 연안자망에서 약 45%를 어획하고 있다.
1990∼2000년대의 주요 우점종은 살오징어와 붉은 대게였으나 최근에는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급감했지만, 표층성 부어류인 청어, 전갱이, 방어, 고등어, 삼치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의 주요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10만∼12만t 수준이었던 것이 2021년 2만5천850t 2022년 1만5천692t, 2023년 5천718t으로 급감했다.
살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원인으로 △기후변화의 영향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척수 증가 △살오징어 자원량의 감소 등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금어기, 금지 체장 준수 등의 자원관리제도 강화 △한·중·일 등의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국제협의체 구성 추진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자원감소 메커니즘 구명과 기후변화 요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미래 자원변동 예측 기술 개발을 들 수 있다.
동해안 대게 자원의현황과 미래
(윤석진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
수온↑ 암컷대게 사망률 급증
연안 수심대 별 서식지 뚜렷
대게는 동해의 주요 상업 대상 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일본 서부 연안, 오호츠크해 등에 주로 서식하며 산란기는 3~4월로 동해 연안 200~400m 부근 해역이 산란장이다.
2007년 어획량 약 5천t을 정점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은 약 2천t을 웃도는 수준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어획량을 보면 경북이 약 82%를 차지하고 강원도 15%, 울산 3%이며 이 가운데 연안 자망에서 51%, 근해 자망 30%, 연안 통발 11% 등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대게 TAC 조업을 살펴보면 2019년 7월~2020년 6월 793회 조업에 916t을 어획했지만, 2022년 7월~2023년 6월에는 648회 조업, 575t 어획에 그칠 만큼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한 연구와 정책과제를 진행 중이다.
연구에 따르면 연안 수심대 별로 치게(어린 게)와 암컷 대게의 집단서식지 분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현장 실험에서 암컷·어린 수컷 대게의 연안 방류 시 5~6월 수온 상승으로 사망률이 급증했다.
경북 앞바다의 수온은 2040년 표층 0.5~0.9℃ 상승, 2100년에는 수심 200m 1.4~3.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온 상승에 따라 미성어 암컷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대게 자원의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과 동해 대게 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리=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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