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시 '반수생↑'…인용시 '불확실성↑' 전망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고1~3 학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수생이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원이 16일 오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입시계에서 '기각' 혹은 '인용'에 따른 입시 전망을 내놨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킬러문항배제 2년차 △의대모집정원 확대 △향후 반수생 수준 등이 올해 수능 난이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역인재 전형 대폭 확대로 비수도권 내신 우수 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된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에 주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 중 의대 입시를 위해 중도 탈락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되고, 입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인용 결정시 고1 ~3 학생 모두에게 혼란 상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고3의 경우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따른 기대심리는 사라지고, 합격선 예측 등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1~2학생들에게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슈 장기화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2는 2026학년도에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이뤄질 경우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를 때 재수 및 반수생이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현행 수능·내신제도 적용 마지막 대상인 고1의 경우에도 의대 증원 이슈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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