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의정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말의 의료정상화 기대감을 갖게 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끝내 동력을 상실했다. 핵심 사안인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축소를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면서 판이 깨지는 바람에 골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고, 정부는 이미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건강이 볼모로 잡힌 불편한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실, 시작부터 '반쪽'이었다. 야당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하면서 협상 테이블의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계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 고민 끝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묵살됐다.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경 모드로 돌입할 조짐이다. 정부가 지난 1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면서 첫 소통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지만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질책이 나온다.
의정 갈등이 깊어질수록 불편과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귀결된다. 협상 또는 협의라는 것은 좀 더 진전된 안을 갖고 임해야 결론에 다가갈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문제 외에도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환경 개선 등 주제는 다양하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은 요원하고, 대치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양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의·정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사실, 시작부터 '반쪽'이었다. 야당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하면서 협상 테이블의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계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 고민 끝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묵살됐다.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경 모드로 돌입할 조짐이다. 정부가 지난 1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면서 첫 소통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지만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질책이 나온다.
의정 갈등이 깊어질수록 불편과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귀결된다. 협상 또는 협의라는 것은 좀 더 진전된 안을 갖고 임해야 결론에 다가갈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문제 외에도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환경 개선 등 주제는 다양하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은 요원하고, 대치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양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의·정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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