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에서 수사까지…지금부터 판단 기준은 오로지 '국가 미래'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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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 수정 2024-12-06 07:00 | 발행일 2024-12-06 제27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후폭풍은 정치권의 격돌을 넘어 국가 명운이 달린 사안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7일 오후 7시 표결을 공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켰다. 이들의 직무는 이날 정지됐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로 규정, 당 차원의 반대를 결의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란 초유의 사태를 이끈 윤 대통령은 국회의 정치적 판단을 반드시 거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 표결은 2016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와 마찬가지로 국가미래를 거머쥔 위중한 사건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 기관이란 책임하에 양심과 정의의 가슴을 안고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 표결은 끝이 아니다. 통과되든 아니든 넘어야 할 정치적 장애물이 밀어닥칠 수밖에 없다. 집권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탈당, 적절한 시점의 하야 목소리까지 나왔다. 야권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와 정부 각료 및 군수뇌부의 간여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진영 간 대결을 기화로 거리 시위도 예상된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대통령의 선명한 상황설명과 국민 앞의 사죄이다. 국정과 내외치의 중요 라인에 서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국가 앞에 선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모든 판단기준은 국가의 미래이며, 그 속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는 엄정한 인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가 지금부터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입법 폭주가 반복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이유를 소명하는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