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은 우방을 포함한 세계가 작금의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보는 핵심 요소이다.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아름다운 수사다. 안녕과 평안의 심리를 제공한다. 합리적 방식의 하나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위헌 논란과 혼란 장기화 폐해, '대통령 2선 후퇴' 무용론에 직면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가장 결정적 흠결은 국민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질서 있는 퇴진'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질서 있는 퇴진'의 원칙은 살리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려면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직접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칩거 상태다. '대통령의 침묵'에 대통령실, 내각의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했다. 한국 방문 일정이 잡힌 일 총리, 미 국방부 장관도 유턴했다. 국방부가 어제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군 통수권자는 스스로 '유고'를 선택했다. 심각한 국정 마비 상태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후 계엄을 유발하거나 정당화할 요소를 심대하게 양산하는 형국이다. '질서 있는 퇴진'의 위험한 상황 전개다.
대통령은 '피의자'로 전환됐고, 경찰은 '긴급체포 검토' 상태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대통령 조기 퇴진'의 다른 표현이다. 이제 '결자해지'를 숙고할 때다. 그게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란 오명 속에 연명을 도모하는 건 그답지도, 국가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 빠를수록 좋다. 친윤들이 말하는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는 얼토당토 않다. 대통령 책상 위 명패에 새겨진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를 실천할 최후의 기회다.
대통령은 칩거 상태다. '대통령의 침묵'에 대통령실, 내각의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했다. 한국 방문 일정이 잡힌 일 총리, 미 국방부 장관도 유턴했다. 국방부가 어제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군 통수권자는 스스로 '유고'를 선택했다. 심각한 국정 마비 상태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후 계엄을 유발하거나 정당화할 요소를 심대하게 양산하는 형국이다. '질서 있는 퇴진'의 위험한 상황 전개다.
대통령은 '피의자'로 전환됐고, 경찰은 '긴급체포 검토' 상태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대통령 조기 퇴진'의 다른 표현이다. 이제 '결자해지'를 숙고할 때다. 그게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란 오명 속에 연명을 도모하는 건 그답지도, 국가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 빠를수록 좋다. 친윤들이 말하는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는 얼토당토 않다. 대통령 책상 위 명패에 새겨진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를 실천할 최후의 기회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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