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수 결손 메우기 위한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에 경북도 '직격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경북도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에만 3천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날아가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됐다. 본예산 규모가 적은 대구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지방 정부에 배부해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2조2천억원을 임의 삭감했다.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교부세를 줄인 것.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규모가 줄어들수록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든다.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역별 삭감 규모는 경북(3천497억원)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2천738억원), 경남(2천427억원), 강원(2천286억원), 전북(2천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반면 세종과 서울은 각각 56억원, 57억원 줄었다. 울산(397억원), 대전(401억원), 광주(413억원), 인천(514억원),부산(666억원), 대구(682억원) 등 광역시는 도 단위 단체에 비해 삭감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방교부세 본예산 규모가 클 수록 삭감 폭도 컸기때문이다.

2024년 경북도 지방교부세 본예산은 9조9천122억원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경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본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보니 삭감액도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세원이 줄어든 만큼 재정 여건이 나빠진 건 사실이다. 다만 전년에 비해 APEC정상회의 등 관련 특별 교부세가 늘어나 완충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측은 "지방교부세기 감액되면 지자체의 가용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일부 사업 계획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삭감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교부세 역할이 약화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당해 연도에 교부세를 급하게 감액하면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 등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가 교부세 감액 탓에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국가 부담을 지자체로 넘겨선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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