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한국경제…트럼프 “韓 비롯 70개국 상호관세 90일 유예”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간)에 발효된 70여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불과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25%로 더 올렸다. 한국으로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오락가락 상호관세 정책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면에 관련기사

트럼프는 현지시각 9일 오후 1시18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부족을 근거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서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25%였던 관세율이 이날 트럼프의 유예 조치로 15%포인트 하향 조정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로 일시적인 관세 부담을 덜고 협상 시간은 확보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관세정책에 대책 수립이 무소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그간 행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지는 회의적이다. 국가 간 협상 우위를 노린 '블러핑(bluffing)'에 가깝다는 생각도 든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이나 주가 등에서 항상 최악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방위비·주한미군·관세의 '패키지 협상'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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