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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진행…“형사재판과 시간 간격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대해 기일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9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이처럼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한 셈이 됐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라서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또한,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

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 공급…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다.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무역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달 내 코트라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 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서링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도 강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8

대구 온 전광훈 목사, "3월1일 광화문 광장서 국민저항권 완성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대구를 찾아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 1천만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보수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무대에 오른 전 목사는 "3월 1일 우리의 실력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1천만명이 반드시 국민 저항권을 완성해 모든 대한민국의 혼돈된 상태를 새로 정돈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했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을 해체하는 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4·19 같이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 혼돈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제2의 건국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든지 딱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것을 결정하는 날이 3월 1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를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니까 대통령을 하려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 4일 근무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속아선 안 된다.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재명은 당선될 수 없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대구·경북 애국 국민대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해수부, "380억 규모 영덕 스마트수산가공단지 2026년말 준공"

수산물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북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내년 말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전략품종인 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 등의 수산가공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일종의 산업단지다.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로하스농공단지 일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80억원(국비 266억원, 도비 114억원)을 들여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공유기반 수산물 가공시설과 콜드체인 자동물류시스템, 빅데이터센터, 디자인통합지원 센터 등이 집적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의 스마트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간 가공식품 업체뿐만 아니라, 양식업자와 어업인, 지자체 및 기업지원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예측 가능한 수산가공사업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해수부는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실무 담당자는 "올해 말까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지 사정에 따라 준공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라면서도 "늦어도 2027년 초까지는 준공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덕군 스마트수산가공 종합단지 조감도. 영덕군 제공.

2025.02.18

尹, 탄핵심판 9차 변론 불출석…헌재에서 구치소로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시작하기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지만,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을 대리인단에 맡기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구치소로의 복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변론 장소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

최상목, "美 관세 부과 대응 '통상 총력전'…'360조+α' 역대급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보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가면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직접 찾아가 홍보)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 가동해 미국 내각·주정부·상하원,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와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 수출기업도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8

경주 APEC 정상회의서 자율주행셔틀 운영

　올해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자율주행셔틀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경주 APEC 자율주행셔틀, 심야·새벽 대중교통 서비스(서울)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7개 지자체에는 총 26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경주시에는 6억원이 배분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경주시는 10월 말~11월 초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회의장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 3대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이겠다"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APEC경주 경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2025.02.18

경찰,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자택 압수수색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공수처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단,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본 종이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

"분열로 이득본 여야 기득권은 퇴장해야"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사진)가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서적 양극화에 기반한 적대적 공생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난 1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비교해 오늘날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주의시대가 됐다. 그러나 목소리가 과잉 분출되고, 정제되지 않거나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일 역시 일상화됐다"면서 "자유로운 분출은 민주주의의 일부며, 질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는 관용·경청·숙의·토론·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격회복·헌정질서·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양극화와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여야 기득권의 퇴장,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7년 이래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폭발한 시점"이라며 "정치 엘리트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안은 많이 나와 있다. 양당이 합의해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양 진영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점으로 극렬하게 표출되고 결집하고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개인·집단을 극도로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정서적 양극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양 당의 기득권 세력이 파시스트화하면서 무한대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단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장 교수와 비상계엄 후 현 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尹 비상계엄은 정치력 부재 드러낸 것불쏘시개 만든 李·민주당 부차적 원인양 극단의 대립 구도 해소는 시대정신87년 체제 후 지금이 개헌의 최대 적기대통령·국회 권한 고쳐서 전횡 막아야남북관계 등 고려땐 단일 리더십 필요정부통령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보완을선거제 개혁 '다수결주의 약화' 필수적▶윤 대통령 탄핵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거의 없다. 헌법상의 절차가 정리돼 있으니까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했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헌법상의 요건이 아주 명확할 때,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절제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이다.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법적인 심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혼란스럽다거나 혹은 여야 다툼이 극심해서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엄을 사용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왜 비상계엄 권한을 쓰지 않았을까. 다른 절차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결국 정치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대통령의 정치력 부재가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고 보는지."정치라는 게 갈등을 관리하는 것인데, 갈등을 촉발해버렸다. 크게 보면 문제 원인은 윤석열 리더십 문제다. 독선적이고 불통이고, 자기 프레임이 아주 강한데 정치에 대해서는 또 아마추어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을 거대한 법정으로만 사고한 것이다.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정치다. 그러나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되고, 그런 인식이나 사고의 연장 선상에서 비상계엄을 생각한 것 같다. 부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불쏘시개를 만들고 계속 자극을 한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주변부 세력을 탄핵하고,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견제나 입법권 남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차적 요인이다. 최적의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지 비상계엄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권력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도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모두 1등만 하면 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원리인데, 한국 사회에선 지배적인 원리가 됐다."▶다수결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나."다수결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입이 됐다. 그런데 다수결 자체를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전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있다. 다수가 항상 옳을 수 없고, 어리석을 수 있는 '중우(衆愚) 정치'가 발현될 수 있다. 숫자로 결정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시야를 잃을 수 있다. 때문에 다수결과 함께 도입해야 하는 제도가 합의제다. 합의제는 소통을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게 된다. 다수결에 길들여진 나머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선출은 선거 경쟁을 통해 민주적으로 되지만 통치는 권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야기가 많다."대통령제의 권한이 제왕적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해졌다. 행정부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지만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결합된 권력 구조는 딜레마가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일단 행정부를 가져간 뒤 의회 권력을 갖고자 한다. 집권당이 지금처럼 쪼그라들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결이 있을 거고, 집권당이 이기면 그때는 둘이 연합해서 의회 독재까지도 간다."▶지지층 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은."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된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이재명도 하나의 패키지다.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극단 지지층의 목소리는 지금 과잉돼 있다. 김문수 장관이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라서 있다. 이런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재명에 대한 반감,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정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 2023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거티브 보팅 비율이 50% 가까이 나온다. 국민 2명 중 1명은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투표했다. 양 극단이 건강한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탄핵찬성세력 및 분권형개헌세력과 탄핵반대세력 및 분권형개헌반대세력의 대립구도에서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청산 후 대선과 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작동돼야 한다."▶최근 개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형태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우리 권력 구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딱 2개만 해왔는데, 내각제는 10개월 운영하고 그 정부가 붕괴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입지나 남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단일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의 과도한 갈등·분열을 전제하면 대통령중임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보다는 정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적실하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민주화한다'는 패러다임만 있다. 미래 패러다임은 없다. 복지와 평등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을 넣기를 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고령화와 인구 소멸, 지방 해체 등 당면 문제를 봤을 때 헌법 전문에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 이상을 반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분권 이념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한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 발전을 고도화해야 한다. 또, 대통령의 계엄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권한과 절차를 고쳐서 전횡을 막아야 한다. 개헌은 운동으로 성취된다. 광범위한 국민 내 의사가 결집돼야 하는데, 지금이 87년도 이후 최대 개헌 적기라고 본다. 이번을 놓치면 기회는 없다."▶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크게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것과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은 시대정신을 지향해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먼저 국가적 변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국격·헌정질서·국민통합을 위해 퇴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탄핵 심판으로 결정하되, 인용되지 않을 시 하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양극화와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퇴행적인 기득권 세력 및 그 중심의 이재명 대표를 퇴장시키고 여야의 통합적 세력이 정치의 구심을 형성하도록 국민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 셋째로는 권력을 분산하고 다수결주의를 약화시키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헌법 개정과 중대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건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수료 △광운대 공과대학 전자재료공학과 졸업 △건국대 정치학 석사·박사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IT정치연구회 회장 △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지난 12일 오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성토마스모어관에서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공무원공기업학과 교수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2.18

尹 탄핵심판 새 뇌관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며, 명씨 측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폭로성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안의 '숙려기간'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장서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특검법에 담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특검법을 이용한 공작정치"라고 반발했다.특검법은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작·선거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 관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날 명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2024년 4월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 앞둔 2월 중순쯤 명씨가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한 내용이라는 게 명씨 측의 주장이다.해당 복기록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특정 검사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검사의 국회의원 만들기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박 도지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