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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변론, 이번주 마지막?…20일 연기 여부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이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가 18·20일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에 대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헌재의 수용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20일 10차 변론에선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히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윤 대통령의 요구로 새로 또는 다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대상으로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달 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다. 홍 전 차장 신문에서는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문제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점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더욱이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계획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17일 또는 18일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25일 10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후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후 진술을 듣는 등의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문 작성은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일반적으로 2주 정도 걸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3월 중순 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면 여부 결정은 3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6

野 “계엄군이 국회 단전 시도” vs 尹 측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단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엄군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해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는 작전이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날 민주당이 영상과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0시32분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이들 중 7명은 0시54분쯤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7분여 뒤에는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이어 계엄군은 1시6분에는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으로 먼저 시도했다가 막혀 배회하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던 것인데, 만약 계엄군이 2층 단전함을 차단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아찔하다"고 밝혔다.민병덕 의원도 “당시 본회의장 안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시스템 전원이 안 켜졌고, 밖에선 군경이 몰려오고 있어 '거수로 하자' '그래도 시스템 전원이 켜지길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옥신각신하던 시점"이라며 “전기를 끊으면 (결의안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계엄군이 파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김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인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이 지시한 것임을 헌재에서 증언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리인단은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국회 정문) 통제 임무 수행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분전함은 본청 층 마다 30여 곳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6

추경·반도체·에너지법 등 논의되나…여야정 20일 한자리에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의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는 이 현안들을 놓고 장기간 대치 중인 만큼, 이번 논의로 합의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 지난해 비상계엄 후 국정 수습을 위해 발족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9일 각 대표들이 협의체 가동에 합의 뒤 42일 만에 실제 논의 테이블이 열리게 됐다. 정치권은 추경 합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의 내용부터 규모와 각론 등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먼저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특히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로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담겼다. 다만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역화폐 추경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서는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추경안에 넣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버리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뺀 채 여야 이견이 없는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당정이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역시 처리될 지 관심을 모은다. 연금개혁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각자 기존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의에서 여·야·정의 각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민생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경기가 어렵고 반도체 산업 역시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되는 만큼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어떤 방식에서든 '결과물'을 내놓아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여야가 여전히 타협안 마련은 하지 않은 채, 협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네 탓'으로만 돌릴 경우 각당 모두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6

사법부 압박 나선 국힘 중진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헌재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조리돌림이 너무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5일 SNS에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 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도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조리돌림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공정하고 양심 있는 판결을 내려 줄 재판관이 언제 나올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특혜가 아닌 당연지사"라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가 중대 기관을 향한 8건의 무차별 탄핵 심판이 아직도 헌재 캐비넷 안에 잠들어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헌재가 묵인,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한편 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2025.02.16

이낙연, 상주서 이재명 직격…"재판 중인 것만 5건"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가과제연구원 원장)가 지난 15일 경북 상주시 복룡동 자연드림에서 지지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콘서트를 가졌다.새미래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영선)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이 전 총리는 주제강연인 '박정희·김대중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라는 국가적 정치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 전 총리는 "현행 헌법은 장기집권을 끝내고 민주화를 이룬 결실로 제정됐지만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돼 퇴임 후에 자신이 구속되거나 가족이 투옥되는 등 대부분 불행한 말년을 맞게 됐다"며 "극단적인 국민 분열과 대통령의 비극 등을 막기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ㅇ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분산하고 계엄요건을 강화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 전 총리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과 차기 정부를 과도정부로 해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시국을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현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리한 법안을 일방처리하고 탄핵소추를 29회나 발의한 야당에 대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중인 것만도 5건이며, 민주당의 폭주는 방탄의 의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이낙연 전 총리(가운데)가 자연드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김영선 새미래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오른쪽), 김종환 전 상주교육장과 토론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2025.02.16

'우클릭'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 상속세법 개정안 꺼내들어

최근 경제 성장과 민생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주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 대표는 15일 SNS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개정안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막아 못하고 있다"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 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또 이 대표는 "18억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니,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맞받았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상속세 개편 주장의 취지와 근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를 포함해 법인세와 종부세 등 '문재인 민주당 정권 당시의 세금폭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이 살던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 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SNS에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상속세 개정 논의에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6

美국무부 "최상목 대행 신뢰…北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신뢰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신뢰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 장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 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5일 열린 조태열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CVID 원칙이 명기된 것은 미국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미 외교장관회담. 연합.

2025.02.16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정부가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인증하기로 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배터리 안전성 인증제)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판매 전부터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계와 함께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부 제공.

2025.02.16

2.5조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잡아라…대구·경북 등 전국 지자체 각축전

정부가 최대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비(非)수도권 두 곳에 구축하기로 하자, AI 선도 도시를 노리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AI 컴퓨팅 센터는 국내 AI 연산 인프라를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15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수급 용이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입지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결정된다. 구체적 입지나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 자율에 말길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6일 영남일보의 통화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며 "민간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민간에 맡길 것이며, 입지 선정과정에도 중앙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오는 5월 정부 사업계획서 접수에 맞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우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알파시티는 오는 6월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조건을 갖추고 있다. SK리츠운용과 SK C＆C 컨소시엄 등은 수성알파시티 내에 8천240억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경북도는 기업과의 협력으로 센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DGIST, 포스텍 등 AI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인재 공급이 원활할 뿐 아니라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송·변전 설비 보강을 통해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 설립과 투자 절차를 지원하고 △전기 요금 감면 △세제 혜택 △투자 보조금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포항시는 유치에 필수적인 합작 SPC 설립을 위해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삼성, LG, 구글, AMD, KT 등 빅테크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의 최적지를 자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4천269억원을 투입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했다. 이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9천억원 규모의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AI 컴퓨팅 센터 최적지라고 자평하면서, 솔라시도가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강원도는 동해시를 중심으로 센터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재해가 적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한편 과기부는 영남일보 취재진에 이미 발표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모델1)와 별도로 다른 센터(모델2)에 대한 발표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델 1과 모델 2를 합치면 비수도권에 구축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총 4조원 규모에 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민간 참여자 공모 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2.16

한동훈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복귀 임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복귀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이다. 그는 현재 정치적 소회와 비전을 담은 책을 집필 중이라고도 전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직을 맡으며 느낀 점과 향후 행보에 대한 구상이 담길 전망이다. 사퇴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한 전 대표는 설 연휴 전후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정치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