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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짓밟아" vs "野 폭거에 불가피"…尹 탄핵변론 마지막까지 공방

12·3 비상계엄을 두고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엇갈린 주장을 이어나갔다. 국회 측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짓고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한 반면, 대통령 측은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기각'을 주장한 것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했다. ◆국회 측 "헌정질서 짓밟은 尹 파면해야"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회 측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포고령을 통해 자신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특정 언론사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했다는 사실도 언급한 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고도 했다.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절대왕정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시대착오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번 재판은)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한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건 국가긴급권과 국군통수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실행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했다.◆대통령 측 "야당 폭거에 맞서 대통령 책무 다하려는 불가피한 선택"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입장에선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등을 향한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하기도 했다.차기환 변호사는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부정선거론 주장도 다시 거론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계엄을 통한 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 등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5.02.25

최후 진술에서 임기단축·개헌 제시한 尹대통령…두달여간 탄핵심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향후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은 예정된 마지막 기일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진술에 앞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과 기각을 주장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와 정당성,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거대 야당의 문제점 지적, 개헌 및 정치개혁 의지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체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복귀 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구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최후 진술문은 A4용지 75페이지, 1만5천여 자에 달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주로 북한과 내부 반국가세력의 연계로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국방 예산 삭감, 대공수사권 박탈 등으로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었다며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왔고,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으로 헌정질서를 붕괴시켰다고는 점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의 최후 발언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40여 분간 이뤄진 최종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시도"라면서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료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 결정이 최후 변론 후 11~14일이 지나 나온 만큼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5.02.25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절박한 호소…복귀시 임기 포함 개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최후 진술문은 A4용지 75페이지, 1만5천여 자에 달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주로 북한과 내부 반국가세력의 연계로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국방 예산 삭감, 대공수사권 박탈 등으로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었다며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왔고,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으로 헌정질서를 붕괴시켰다고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며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마무리됐다. 헌재는 향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음은 최후 진술 전문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 -한편으로,많은 국민들께서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12.3비상계엄은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선언하는 것이고,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무엇보다,저 자신,윤석열 개인을 위한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3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5년을 지내면,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전혀 없는 것입니다.- 4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5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국회에 들어간 병력은106명에 불과하고,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15명입니다.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충돌을 피하기 위해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또한,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경찰에 요청했습니다.- 6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또한,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그런 내용을 사전에군 지휘관들에게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7 -그래서,최소한의 병력을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제가 소수 병력,비무장,경험 있는 장병,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8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2시간도 안 되는데,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방송으로 전 세계,전 국민에게시작한다고 알리고,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9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계엄 사무를 하고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대한민국의 현실에서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잘 아는 분들이고,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10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대통령의 자리에서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당장은 괜찮아 보여도,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11 -하지만,그동안의 위기가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군을 투입했습니다.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12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가짜뉴스,여론조작,선전선동으로,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몰아넣고 있습니다.당장 2023년 적발된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반국가세력의 실체를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직접 지령을 받고,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심지어,북한의 지시에 따라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지난 대선 직후에는"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실제로2022년3월 26일,'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14 -2024년12월 초까지 무려178회의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그런데,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15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박탈되고 말았습니다.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민노총 간첩단,창원 간첩단,청주 간첩단,제주 간첩단 등4건이나 됩니다.- 16 -그런데,청주 간첩단 사건은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민노총 간첩단 사건도1심 판결에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제주 간첩단 사건도1년 10개월 째재판이 파행 중입니다.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17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전액 삭감해서0원으로 만들었습니다.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우리 군사기지,국정원,국제공항과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연이어 적발됐습니다.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18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수십조 원에 달하는데,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강력한'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또한,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북한,중국,러시아가 원치 않는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방산 수출은 단순히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20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21 -그런데도,이를 살피기 위해참관단을 보내려하자,거대 야당은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대통령을'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22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북한,중국,러시아의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뭐란 말입니까?이뿐이 아닙니다.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중요한 것입니다.- 23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24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예산 119억5천9백만 원을 책정했지만,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84%를 삭감했습니다.아무리 주먹이 세도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게다가,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드론 방어 예산100억 원 가운데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25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궁금할 정도입니다.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2분의 1 가량 대폭 감축하여,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26 -우리 정부 들어,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이 겉으로는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7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공산당1당 독재,유물론에 입각한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막아야 합니다.- 28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안 됩니다.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교역도 할 수 있고,국제협력,상호이익을추구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이런세력을옹호하고이런세력과손잡는 일은절대해서는안 되는 것입- 29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줄탄핵,입법 폭주,예산 폭거로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30 -또한,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하지만,거대 야당은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지속적으로 끈질기게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정부 출범 이후2년 반 동안줄탄핵,입법 예산 폭거로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31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방통위원장,검사,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탄핵하고,탄핵하고,또 탄핵했습니다.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32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33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이야말로,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34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압박하기 위한'방탄 탄핵'인 것입니다.급기야 거대 야당은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35 -감사를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4명이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사드 배치 작전명,작전 일시,작전 내용 등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간첩 사건입니다.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36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또 한편,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엄청난 규모의 예산을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37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자기 개인 자금으로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이처럼 거대 야당은'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38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동조세력과 연대하여,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지난 2년 반 동안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정부 공직자 줄탄핵,계속해 왔습니다.입법과 예산 폭거를- 39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뿐만 아니라,거대 야당의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따라서,줄탄핵,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입법 예산 폭거는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40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그리고,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공수처,경찰,검찰이 앞 다퉈서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영장 쇼핑,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41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총 570명에 불과한데,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대통령 관저에3~4천 명이 넘는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42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12.3 비상계엄 선포는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국민을 억압하고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그런데,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43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다 알고 계시다시피,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44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그리고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범죄라는 것인지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5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계엄법은 왜 있으며,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저는 2021년 6월 29일,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잘 알고 있었습니다.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어떤 분은,우리나라 대통령직은저주의 길이라면서,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46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그때,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47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48 -지난 민주당 정부의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하지만,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실제로 우리 기업,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49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을 앞질렀고,1인당GDP가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줄어든 것입니다.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50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까지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51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국방,치안,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많은 국민들,특히 우리 청년들이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52 -비상계엄의 목적이,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우리 국민,우리 청년들에게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53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54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상식적으로,이렇게 해서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55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부부 동반 만찬,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56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대국민 호소이고,과거 계엄과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몸에 밴 우리50만 군이,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57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했다는 주장은,국회에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계획한 상태에서,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국회의원만300명이고,국회 직원들과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TV 생중계를 보더라도,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58 -실제로 계엄 선포후1시간30분이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106명,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게다가"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본회의장에 들어가서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59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체포된 일이 없었으며,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거대 야당은,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기해서 선포된 계엄을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60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내란이냐 아니냐는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61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더구나12.3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구성되지 못했고,예하 수사본부 조직도만들어지지 못한 채,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이어서,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62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국무회의가 아니라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당일 저녁8시 30분부터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63 -국무위원들은 경제적,외교적으로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저는 대통령으로서,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국가가 비상상황이고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64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국무회의 시간은5분이었지만,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소요시간이 단1분이었습니다.실제 정례, 모두 발언,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1시간 가량 걸리지만,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또한,정례,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보안 유지가 중요하고,질서유지최소화할병력도수 있기 때문입니- 65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다.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66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67 -그래서,임기 전반부 동안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교육,노동,연금의3대 개혁을 중심으로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68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69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87체제가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정치가국민을불편하게만들고국가의발전을가로막고있습니다.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70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87체제사명으로 생각하여,개선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71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72 -그리고,국정업무에 대해서는급변하는 국제정세와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특히,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국제질서의 급변과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에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73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이번 심리는,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이루어지게 되었고,그러다 보니제가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불가피성에 대해서는,충분히 설명드릴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74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제출하였으니,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미칠 것이라 믿습니다.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5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옳고 그름에 앞서서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지난 12.3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76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5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27일 결론 내린다…尹 탄핵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정치권의 관심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겨,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진행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윤 대통령 변론절차를 재개하고 선고를 늦출 수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한 '기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한 법관이 판결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판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 및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더 큰 논란의 불씨는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3명 미임명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 일각에선 이들 재판관의 지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된다면 최 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5.02.25

KDI "기초연금, 빈곤층 집중 지원해야"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재정지출 부담을 낮추고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노인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저소득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KDI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인 빈곤율이 개선 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현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KDI는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 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조정하는 방식(1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이하까지 낮추는 방식(2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각각 줄어들 것"이라며 "2070년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 각각 감소하게 된다. 액수로는 8조원, 20조원씩 절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하면 추가 재정지출 없이도 현행 39만9천원(연금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인 기준연금액을 51만 1천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승희(왼쪽),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5

정부, 농촌소멸 막기위해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체류형복합단지 3곳 추진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규제 완화 등을 적용하는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내년에 선정한다. 또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3곳을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규제혁신 지구를 내년까지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는 농촌소멸 위험지역 읍·면이 대상이며,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자율규제 혁신지구 성공 사례로 고창 상하농원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이곳은 정부·지자체·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하면은 농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력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 3곳도 올해 조성한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체류·영농·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단지로, 이를 도시민에게 임대해 농촌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복합단지에는 소규모 거주공간 20여 곳과 텃밭이 들어선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사업자 선정에 이어 오는 5월부터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4억5천만원을 신규지원하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 벨트 조성에도 2028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주지역 한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영남일보 DB

2025.02.25

최상목 "경주 APEC SOM1 시작…APEC 성공 개최의 시험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자회의(SOM1)가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APEC 성공의 시금석이자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부터 경주에서 2025년 APEC SOM1 및 산하 회의 일정이 시작됐다"며 "앞으로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및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천 500명 이상의 인원이 경주를 방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또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25

정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위해 정부가 개발젠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 예정지인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지역 27만 8천26㎡부지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 부산, 광주, 창원 등 비수도권 15곳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를 통해 약 124조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대구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1건이 선정됐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88년 개장 이래 30여년간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교통 혼잡, 화재 발생 등으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로이전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새롭게 결정된 이전지에 농산물 선진 유통시스템과 스마트 물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2031년까지 4천99억원이 투입된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선정사업위치도 선정사업 위치도. 국토부 제공.

2025.02.25

[속보]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그린벨트 해제

정부, 국가·지역 전략 사업 선정 결과 발표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5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뒷받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非)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 역시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구 정비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에 정부는 부처별 실태 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02.25

성낙인 총장 인터뷰 "87년 체제 한계확인…개헌해야"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87년 체제는 헌법학에서 논의된 모든 가설이 이뤄졌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로의 개헌에 힘을 실은 그는 대한민국 헌정회 등과 함께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헌을 통해 탄핵 심판 뒤 혼란상을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 전 총장은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어느 정도 인정했어야 했고, 야당도 대화를 했어야 했다"면서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내란죄 수사의 경우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권역별 비례제도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기 희생도 없이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하고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성낙인 총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24

尹 탄핵 최종 변론기일 앞두고 전운…'尹 메시지'에 정치권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여야가 '여론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5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최후 변론)을 듣는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진술 내용 정리를 위해 대통령 접견 및 회의 등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대리인단에게 전달돼 최종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22~23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최후 진술의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수사의 위법성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거대 야당의 의회권력 남용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로 국가비상사태 위기가 발생한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헌재 재판과는 별도로 그동안의 국정 혼란 사태에 대해 사과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이 '직무 복귀를 통한 세대 통합'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입장문을 낸 만큼, 헌재 기각을 가정해 복귀 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도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종 변론을 어제 10시간 동안 집필, 11시에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표결 형태의 평결을 거쳐 결론을 낸다. 이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선고 시점은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종전의 전례를 고려하면 종결 후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11일을 전후해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종 변론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4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 이 가운데 20명이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총 9석이 배정됐으나 2만264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2천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4

농촌 왕진버스 25일 안동서 출발…올해부터 치매진단, 골다공증 치료 개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오는 25일 안동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시작된 농촌왕진버스는 올해부터 치매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의 서비스를 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도시에 비해 병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마을 강당·체육관 등에 임시진료실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시간대별 마을 이동순회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 검진. 구강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해는 15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치매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 치료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시진료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하는 재택 방문형 왕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5.02.24

LH "지방 미분양 3천가구 매입 위한 조직 신속 가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 매입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신속히 구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올해 중 공공주택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LH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우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증 해소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을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구체적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신속히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후속 대책 일환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7만173 가구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이 5만3천176가구에 달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 1천480 가구 중 1만 7천229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이울러 LH의 업무 계획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7천500가구 매입 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공공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 시행△연간 투자 계획 21조6천억 원 중 57% 이상 상반기 집행 등의 내용도 담겼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 목표치는 지난해 10만 5천가구 보다 5천 가구 줄어든 10만 가구로 책정됐다. 이 중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 가구△구축 매입임대주택 4천 가구△전세임대주택 3만 6천 가구 등 총 9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지난해 약정한 신축 매입 임대 물랴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LH사옥 LH 제공.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