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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또는 폐지될까?…김범석 기재 차관 "계속고용 로드맵 조만간 마련"

정부가 노사 갈등과 청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골자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 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사 갈등과 청년 반발이 심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계속 고용의 방식은 크게 △정년 폐지△정년연장△재고용으로 나뉘며, 방식과 대상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 개혁 대토론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을 위해 임금 체게 개편을 통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1차관은 "잠재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2025.02.19

이철우 "국민의힘, 조기대선 운운할 때 아냐…尹대통령 지키는데 총력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이지만 국정원 및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도지사가 현재 정치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이 도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급하게 예정된 긴급 기자회견으로 경북부지사 출신인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함께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5천600여자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10여분간 최근 정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먼저 이 도지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다"며 자신의 경력을 언급한 뒤 장시간 '반국가세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1990년 무렵 냉전의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확장됐으나 최근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며 급변하고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새로운 힘이 태동하고 작용하며 이합집산해 또 다른 권력들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서, 냉전 종식 이후 35년간의 평화 시대가 저물고 다시 '생존의 시대'가 도래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이 도지사는 "2000년대 들어서 사상전은 사회 혼란과 분열의 획책, 대한민국 역사 부정, 공동체 정신의 약화, 남녀갈등 유도, PC주의 확산, 좌편향 교과서, 반민주주의 사상에 포섭된 인물의 국가 주요기관 진출, SNS를 통한 선동과 심리전, 선거개입, 해킹 등 전자전, 첨단기술 탈취, 대기업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성 사상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외세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영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추진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 체계를 다시 강화시키고 정비하여 사상전과 사이버전, 기술유출, SNS 심리전 등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진영에 대한 경고 였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이후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최상목 "매입 규모 확대 검토"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규 지정된 대구·경북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빠르게 진행해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공사비 부담 완화·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을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며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신속예타 신청지인 대구 2국가산단(화원·옥포일대)과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 예타가 올해 완료되고, 예타면제가 확정된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상반기 중 산단계획 승인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북구 산격동·침산동 일대)의 경우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이 하반기 중에 수립된다.최 권한대행은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 대출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사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공항의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헌재 20일 변론 예정대로…'尹 탄핵심판' 3월 중순 최종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보여 내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변경 불허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후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 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지금껏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했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의원 체포 지시'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위반되는 증거"라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조계에선 예정대로 20일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다음주 중 최후 변론으로 절차가 종결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헌재의 선고는 3월 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심리 진행에 반발해 '중대결심' 등의 언급을 한 만큼 대리인단 총사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9차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여서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는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2025.02.18

당정 AI 컴퓨팅 인프라 10배 늘린다…장학제도도 확대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학과 대학생의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도 10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는 최근 심화되는 AI 기술 패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미국은 약 729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프랑스도 AI에 약 16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외 주요국이 AI 분야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최근 화제가 된 중국의 '딥시크' 사례를 통해 AI 경쟁이 인프라를 넘어 효율적 알고리즘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다는 점도 제시됐다.이후 논의를 통해 당정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인재 육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국가 AI 인프라 조기 확충, 관련 연구 개발 환경 및 컴퓨팅 생태계 전반에 성장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민관 협력으로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기존 2천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2만장으로 10배 늘려 기업과 연구계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성능 GPU 확보 계획과 관련해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200 위주가 될 것 같다. (엔비디아의) B200이 안정화되면 B200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엔비디아 쪽과 접촉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렇게 구축한 AI 인프라로 우리나라 자체 AI 기반 모델 10개가 오픈AI의 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AI를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재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AI 역량 강화 관련 항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 공급…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다.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무역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달 내 코트라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 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서링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도 강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8

해수부, "380억 규모 영덕 스마트수산가공단지 2026년말 준공"

수산물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북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내년 말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전략품종인 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 등의 수산가공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일종의 산업단지다.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로하스농공단지 일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80억원(국비 266억원, 도비 114억원)을 들여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공유기반 수산물 가공시설과 콜드체인 자동물류시스템, 빅데이터센터, 디자인통합지원 센터 등이 집적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의 스마트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간 가공식품 업체뿐만 아니라, 양식업자와 어업인, 지자체 및 기업지원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예측 가능한 수산가공사업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해수부는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실무 담당자는 "올해 말까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지 사정에 따라 준공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라면서도 "늦어도 2027년 초까지는 준공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덕군 스마트수산가공 종합단지 조감도. 영덕군 제공.

2025.02.18

최상목, "美 관세 부과 대응 '통상 총력전'…'360조+α' 역대급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보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가면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직접 찾아가 홍보)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 가동해 미국 내각·주정부·상하원,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와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 수출기업도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8

경주 APEC 정상회의서 자율주행셔틀 운영

　올해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자율주행셔틀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경주 APEC 자율주행셔틀, 심야·새벽 대중교통 서비스(서울)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7개 지자체에는 총 26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경주시에는 6억원이 배분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경주시는 10월 말~11월 초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회의장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 3대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이겠다"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APEC경주 경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2025.02.18

당정 "전국학교 긴급점검해 안전 조치 강화" 교원상담·심리 치료 지원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과 관련해 당정이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 및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하는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시 심의 강화 등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또한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전국 교육 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천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주변 순찰 강화 등 조치도 추진된다. 늘봄학교 하교와 관련해서는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 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강하게 희망할 경우 동의서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서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선 심각한 수준의 아동 범죄에 대해선 보도 제한의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해외 사례와 비슷한 법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부터 열리는 교육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및 정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추모의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7

MB "보통 야당 아냐…여당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탄핵 정국 등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각자 다르고 넓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며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건강하셔서 다행"이라고 안부를 건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하다"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말했다.이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선 한미 관계를 비롯해 당내 화합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걱정"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통상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로) 카운터파트너가 사라지지 않았느냐"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복귀해 위기를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주미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거나, 헌재가 빨리 한 대행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또 이 전 대통령은 "당이 앞으로는 분열하지 않고 단합과 통합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쳐야 어려운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7

尹부부 '명태균씨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野 특검 고려했나

명태균씨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가시화되자, 검찰 측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창원지검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부탁으로 공천에 개입해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것이다.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 등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알려진 통화에서 명씨는 2021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명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으로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선 의원실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2021년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이자 지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이 홍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했고, 해당 단체 측은 "오 시장 건은 서울중앙지검이, 홍 시장 건은 대구지검으로 이송된다고 창원지검에서 안내받았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번 이송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제적으로 공정성이나 수사 역량 등의 시비를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사건을 이송했다는 입장이다.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머무는 만큼 소환 조사 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소환 시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한편 대구경북(TK) 인사와 관련된 의혹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 등 3명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모두 2억 4천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또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재력가 C씨에게서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기부받고 C씨는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창원지검은 17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명태균씨 의혹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 등 참석자들이 명태균 리스트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7

최상목 "내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GPU 1.8만장 확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8천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AI 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토종 AI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만8천장 분의 AI 컴퓨팅 파워를 확충해 기업과 연구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천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고성능 GPU는 AI 구동을 위한 핵심하드웨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GPU 1만8천개는 메타의 AI 라마의 GPU와 비슷한 숫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메타가 개발한 AI '라마3'의 GPU가 1만5천장에서 2만장 정도 된다"며 "우리도 비슷한 숫자의 GPU를 확보해 국내 민간 기업들이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는 AI 개발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 이미 보유 중인 GPU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2천장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외비로 하고 다"며 "국내 보유 중인 GPU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위원회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AI 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쟁 구도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 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을 이뤄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이 AI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수도권에 구축될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거쳐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2027년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7

최상목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23일 육아지원 3법 시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은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신한금융 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7

대통령실, 광주 집회서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범죄행위 법적대응”

대통령실이 16일 광주에서 전날 열린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영상이 재생된 것과 관련해 “범죄 행위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선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측은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