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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변론, 이번주 마지막?…20일 연기 여부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이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가 18·20일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에 대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헌재의 수용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20일 10차 변론에선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히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윤 대통령의 요구로 새로 또는 다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대상으로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달 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다. 홍 전 차장 신문에서는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문제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점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더욱이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계획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17일 또는 18일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25일 10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후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후 진술을 듣는 등의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문 작성은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일반적으로 2주 정도 걸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3월 중순 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면 여부 결정은 3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6

野 “계엄군이 국회 단전 시도” vs 尹 측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단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엄군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해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는 작전이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날 민주당이 영상과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0시32분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이들 중 7명은 0시54분쯤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7분여 뒤에는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이어 계엄군은 1시6분에는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으로 먼저 시도했다가 막혀 배회하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던 것인데, 만약 계엄군이 2층 단전함을 차단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아찔하다"고 밝혔다.민병덕 의원도 “당시 본회의장 안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시스템 전원이 안 켜졌고, 밖에선 군경이 몰려오고 있어 '거수로 하자' '그래도 시스템 전원이 켜지길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옥신각신하던 시점"이라며 “전기를 끊으면 (결의안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계엄군이 파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김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인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이 지시한 것임을 헌재에서 증언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리인단은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국회 정문) 통제 임무 수행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분전함은 본청 층 마다 30여 곳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6

추경·반도체·에너지법 등 논의되나…여야정 20일 한자리에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의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는 이 현안들을 놓고 장기간 대치 중인 만큼, 이번 논의로 합의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 지난해 비상계엄 후 국정 수습을 위해 발족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9일 각 대표들이 협의체 가동에 합의 뒤 42일 만에 실제 논의 테이블이 열리게 됐다. 정치권은 추경 합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의 내용부터 규모와 각론 등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먼저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특히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로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담겼다. 다만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역화폐 추경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서는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추경안에 넣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버리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뺀 채 여야 이견이 없는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당정이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역시 처리될 지 관심을 모은다. 연금개혁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각자 기존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의에서 여·야·정의 각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민생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경기가 어렵고 반도체 산업 역시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되는 만큼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어떤 방식에서든 '결과물'을 내놓아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여야가 여전히 타협안 마련은 하지 않은 채, 협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네 탓'으로만 돌릴 경우 각당 모두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6

美국무부 "최상목 대행 신뢰…北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신뢰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신뢰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 장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 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5일 열린 조태열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CVID 원칙이 명기된 것은 미국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미 외교장관회담. 연합.

2025.02.16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정부가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인증하기로 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배터리 안전성 인증제)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판매 전부터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계와 함께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부 제공.

2025.02.16

2.5조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잡아라…대구·경북 등 전국 지자체 각축전

정부가 최대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비(非)수도권 두 곳에 구축하기로 하자, AI 선도 도시를 노리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AI 컴퓨팅 센터는 국내 AI 연산 인프라를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15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수급 용이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입지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결정된다. 구체적 입지나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 자율에 말길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6일 영남일보의 통화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며 "민간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민간에 맡길 것이며, 입지 선정과정에도 중앙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오는 5월 정부 사업계획서 접수에 맞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우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알파시티는 오는 6월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조건을 갖추고 있다. SK리츠운용과 SK C＆C 컨소시엄 등은 수성알파시티 내에 8천240억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경북도는 기업과의 협력으로 센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DGIST, 포스텍 등 AI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인재 공급이 원활할 뿐 아니라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송·변전 설비 보강을 통해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 설립과 투자 절차를 지원하고 △전기 요금 감면 △세제 혜택 △투자 보조금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포항시는 유치에 필수적인 합작 SPC 설립을 위해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삼성, LG, 구글, AMD, KT 등 빅테크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의 최적지를 자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4천269억원을 투입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했다. 이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9천억원 규모의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AI 컴퓨팅 센터 최적지라고 자평하면서, 솔라시도가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강원도는 동해시를 중심으로 센터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재해가 적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한편 과기부는 영남일보 취재진에 이미 발표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모델1)와 별도로 다른 센터(모델2)에 대한 발표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델 1과 모델 2를 합치면 비수도권에 구축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총 4조원 규모에 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민간 참여자 공모 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2.16

尹탄핵 8차 변론서 증거 공방 "체포메모 사실과 달라…국회장악·체포지시 없어"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쟁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들의 반박이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및 홍 전 차장에 대한 의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증언했다.특히 조 원장은 홍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메모는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인 조 원장의 발언은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한 것이다.조 원장은 또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조 원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선 "한가한 이야기를 했다.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원장에게 "대통령이 홍 차장한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는 참 한가한 이야길 한다"며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말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오후 10시 53분 홍 전 차장과 통화하고 2분 뒤에는 조 원장과 통화했다.조 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예정된)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묻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겠나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측이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를 지시한 직후 조 원장에게 전화해 미국 출장만을 물어본 것이 정황상 맞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에 조 원장도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전 차장에게 그런 얘길 했는지 저는 확신이 없다"며 "홍 전 차장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다른 (장관)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거나 부속실에서 전화를 했는데 증인(홍 전 차장)만 2번 받았다"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전면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와 관련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며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다고 증언한 것에 배치되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으며,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 연합뉴스

2025.02.13

尹대통령 탄핵심판 3월 중 마무리되나…헌재 변론 종결 수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헌재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더 변론을 연 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사실상 최후 변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남아있고, 윤 대통령 측이 불만을 표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하면서, 변론 종결 시점은 변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말미에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조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이른바 '체포조 메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법조계는 문 대행이 이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과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주겠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했다. 이는 마지막 증거조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남은 증거조사 후 변론을 종결하는 수순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다만 윤 대통령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에 따라 한 두 차례 변론기일이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평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신청은 기각된 바 있고, 홍 전 1차장은 이미 증인 심문이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추가 증인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한 변론기일에 3~4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만큼 이달 중 변론기일을 종료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변수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앞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중대결심'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대응이 향후 절차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법 해석 여부의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근거로 심판을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 윤 대통령 측의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만약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후 선고가 이뤄진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에서는 변론 종결로부터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렸던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월 초 또는 늦어도 중순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5.02.13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탑승 시 수하물 위탁 금지

다음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가 해당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비행기 탑승 시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된다. 또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엄격한 보관 규정도 적용된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기내 반입 기준이 다르다.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하다. 5개 초과 시에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100~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할 때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만mAh(밀리암페어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선반이나 바닥에 두는 것도 금지된다. 승객이 배터리를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13

유정복 시도지사협회장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필요"…TK 통합은 부정적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 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장인 유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3선 국회의원, 장관 2회, 광역단체장 2회의 경력을 보유한 정치·행정 전문가다.유 회장은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 협의회장의 설명이다. 즉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지향함을 밝히고 자치조직·재정·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그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을 예로 들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다만 그는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대구와 경북이 인구 500만의 대구경북 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지역 단위 접근으로는 하는 것은…(문제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됐을 경우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근본적으로 여기에 따른 재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유 회장은 올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먼저 내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위해 개헌과 현 시국 수습안정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나자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면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만나서 개헌의 방향과 시국 안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2025.02.12

박상우 국토장관, "주택 공급확대…미분양 주택 감축"

　정부가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급 확대에 매진하기로 하고, 미분양 주택 감축과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전략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 감축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 미분양 주택 감축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지역 전략사업은 최종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또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한 뒤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상우출입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2025.02.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2일 故 김하늘 양 빈소 찾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 12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고(故)김하늘 양 빈소를 방문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시 16분경 김 양의 빈소에 도착해 헌화하고 김 양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 양의 유족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한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했다. 　김 양 아버지는 최 대행과 인사를 나누며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양은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김 양의 유족은 심신 미약 교사의 분리 치료와 하교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문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최상목, "미국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및 수출 다변화 추진"

　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개편하고, 전통주 산업 진흥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연기금투자풀 제도도 개편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겠다"며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자금까지 투자풀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 더불어 달러 MMF(머니마켓펀드)와 국내 주식·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고 대체투자 심사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저극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소규모 제조면허가 허용되는 것을,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해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현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고, 추경과 관련한 기본 원칙 합의도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2

尹 탄핵 변론서 野 주장 적극 반박 "계엄도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발언하자 변론장에서 정면 충돌한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먼저 민주당 정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탄핵이나 예산 편성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언급한 뒤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나서자 비상계엄으로 '경고'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언급하고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 정 의원은 이른바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먼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의원은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석 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야당이)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날 변론의 전반적인 초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맞춰졌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을 언급했고,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1

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로 신청 제한

정부가 유주택자에 대한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무순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개선된 제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그간 '로또 청약' '줍줍'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제출)·확인 절차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제도 취지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었지만,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국내 거주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과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해당 광역권 거주 요건을 부과하거나 거주 요건 없이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또 부양가족 점수 산정을 위한 실거주 여부 입증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인기 단지의 경우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