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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사합의 파기 경고 북한 "몹시 피로할 일판" 예고…도발 나서나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경고하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5일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제목의 담화에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밝혔다. 통전부 대변인은 특히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비롯한 '연속한 여러 가지 조치'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이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접경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일판'을 예고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군사 도발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변인은 전날 김 제1부부장 담화 직후 정부가 내놓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률 정비 계획을 '변명'으로 규정하고 "결국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명시적으로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진 않더라도, 사실상 파기에 버금가는 조치부터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과거 군사분계선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중단 등의 조처를 했다. 또 남북 모두 해상 완충구역 내에 있는 함포·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지만, 해안포 재배치나 완충구역 내에서의 사격 훈련 재개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가 군사합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자부해온 GP 시범 철수 조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시범 철수 대상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다. GP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정부는 GP 상호 완전 철거 등 군축 문제를 군사합의에 명시한 차관급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북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합의 자체의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북한이 잇따라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4종 발사 재개 등도 거론한다. 이날 통전부 담화가 한밤중 발표됐다는 점에서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다.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천명한 지난달 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김 제1부부장 담화, 이날 통전부 담화가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측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겨냥한 보다 높은 수위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체계를 갖춘 3천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2017년 11월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을 기반으로 다탄두 장착 신형 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당장 신형 ICBM을 발사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SLBM 3발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진수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2020.06.06
북 통일전선부 "김여정, 담화집행 검토 지시…연락사무소 폐지"
북한은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그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첫 조치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언급했다. 대변인은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전단 관련 실무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면서 "어차피 날려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남측 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통일전선부는 이어 전날 새벽 별도의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 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첫 조치로 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했다. 대변인은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면서 "연속해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지와 함께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한 바 있다. 통일전선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를 두고 남쪽에서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다며 "조금이나마 미안한 속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 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고 말해 김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2020.06.05
[미디어 핫 토픽] 김여정의 담화문
"민원처리 엄청 빠르네." 정부의 '대북전단' 관련 움직임에 대한 한 네티즌의 반응이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답한 것을 비꼰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정부는 4시간여 만에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도 했다.네티즌 상당수는 정부와 북한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휴전선 초소 총을 쏴도, 핵미사일 발사해도 말도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김여정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언제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나 했나? 북한의 협박도 문제지만, 협박하면 바로 꼬리내리고 조아리는 모습에 더 화가 난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실제 북한이 자신들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여권 지지층의 반응은 다르다. "남북관계 훼방놓는 토착왜구와 탈북자들 북으로 날려 보내는 법을 만들어라"며 오히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단체를 비난했다.김 제1부부장의 담화문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시'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제1부부장의 이 담화문에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에도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김 위원장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조진범 인터넷뉴스부장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2020.06.05
김여정 "대북전단 방치시 각오해야"…정부 "금지법 준비중"
북한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이에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가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고,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제1부부장은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이를 법률을 통해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6.05
정부 "대북전단 막을 법안 검토"…위헌논란 등으로 논란 가능성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개성공단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고 있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즉각 대북 전단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여겨진다. 일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무관하게 이미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해 왔음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진보·보수 간에 입장 차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8년에는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법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자 예고하고 진행되는 공개적인 대북전달 살포에 대해선 남측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돼 접경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여상기 대변인이 이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경찰집무집행법 등 사회안전 관련법들을 통해 자제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로 사전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20.06.04
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당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을 실었다. 탈북민의 전단살포에 대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낸 데다 북한이 이를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은 것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동신문 게재로 내부적으로는 탈북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 경고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20.06.04
미 "주한미군 한인 인건비 한국부담 수용"…무급휴직 15일 종료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은 오는 15일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great news)"라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오후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월 15일 출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대비 태세에 부담이 됐던 무급휴직 사태가 75일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천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안 내용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의문이 나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4월1일부터 4천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위비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무급휴직이 길어지고 대북 대비태세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본국에 무급휴직 문제의 우선 해결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합의에 지지 입장을 밝힌 뒤 "부분 무급휴직이 준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하는 우리의 능력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 직원이 한미 동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미가 부담을 느낀 이슈를 해결한 만큼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할 요인 중 하나가 사라져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에서 재차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0.06.03
[3차 추경] 이지스함 탑재 SM-2 등 국방비 3천억원 삭감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에 국방예산 3천억원을 줄인다. 국방부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방예산 감액은 총 2천978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1천536억과 전력운영비 1천622억원 등 총 3천158억원이 깎였다. 그러나 '군 장병 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180억원을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천978억원이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은 2차 추경 당시 깎인 국방예산 1조4천758억원의 절반 수준인 7천여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액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는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Batch-Ⅱ)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당초 이달 중 미국 정부와 미 업체 간 구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구매 계약을 내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말 군 당국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 수십발을 미국에서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듬해 5월에는 미 국무부가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94발(3억1390만달러·3천700억여원)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Batch-Ⅱ) 사업' 계약 지연(283억원),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78억원) 등도 감액 목록에 포함됐다. 이런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에서 1천413억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에서 66억원이 깎였다. 계약 후 발생한 낙찰 차액, 환차익 등으로 39억원을 감액했는데 의무후송헬기 시설공사(26억원)와 복합감응기뢰소해구(13억원)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력운영비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386억원),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09억원), 지불계획이 조정된 교육용탄약(139억원) 등의 예산도 내놓았다. 정보부대인 제777사령부 부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예산 251억원 중 217억원이 깎였다.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작전상황 연습(2억원), 국외교육 축소(22억원), 정훈문화활동 축소(21억원) 등도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공사 지연 및 이월·불용이 불가피한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AI(인공지능) 밀리터리'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18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AI,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 국방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감액했다"며 "특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7천여억원이 깎이게 돼 일부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2차 추경 때 다른 부처에 대비해 예산을 많이 할애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와) 접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전력화에 차질이 없고 여러 사업 물량이나 목표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6.03
'2021년 12월 이후 전역' 공군 병사 복무기간 22→21개월로 단축
2021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2일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이날 의결된 21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올해 3월 입대한 공군 병사들이 첫 21개월 복무자가 된다. 공군은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해 왔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 병사 복무기간 단축만 의결된 것은 2018년 현역병 복무기간단축 당시 육군·해병과 해군은 3개월이 줄었지만, 공군만 2개월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해병(21개월), 해군(23개월),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 20개월, 22개월로 단축했다. 공군의 경우 병역법이 규정한 법적 복무기간이 28개월이어서 단축 가능한 복무 기간이 22개월이 최대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의 6개월 범위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올해 3월 공군이 병사 복무기간을 추가로 1개월 단축을 할 수 있도록 공군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해군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육군·해병, 해군도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3개월 단축(2018년 대비)이 적용되며, 군별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 인력 배치 등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6.02
국방부, 사드 성능개량 의혹 보도에 "사실 무근" 재확인
국방부는 1일 최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에 육로로 장비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성능개량과 관련한 신규 장비가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령)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체계 성능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장비교체는 노후화된 일부 장비를 동일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발사대의 교체 및 추가배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주기지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포함해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작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 일간지는 새로 반입된 장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워싱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 부대변인은 당시 성주 사드기지에 발사대와 외형이 유사한 차량이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군의 유도탄 수송차량이고 사드 발사대가 아니다"라며 "유도탄 발사대는 차량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노후화된 요격미사일 반출은 육로 수송작전 당일 완료됐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0.06.01
'기습' 사드장비 반입에 꼬리무는 의혹들…성능개량·추가배치하나?
지난 29일 새벽 기습적인 수송 작전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운용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 미사일 등을 교체한 것이라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추가 발사대 반입 등의 사드 전력 강화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군이 올해 초 사드 체계 성능 개량을 한다고 밝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주기지 사드 장비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주기지에 교체 장비를 반입했다. 교체 장비에는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 장비,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가 공개한 반입 물자에는 발사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송 작전 당시 사드 발사대와 유사한 차량이 포착되면서 발사대 추가 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발사관을 세우는 듀얼 이렉션 실린더(dual erection cylinders)와 발사관을 세웠을 때 차체를 고정해주는 스테빌라이저(rear stabilizer)가 장착돼있었다. 모두 사드 발사대에서 볼 수 있는 장치들이다. 현재 한반도에 사드는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된 1개 포대(발사대 6기)뿐인데,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됐다면 한반도 사드 전력이 1개 포대 이상급으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그동안 미군이 추진하는 사드 성능 개량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한국에 설치된 사드의 성능 개량을 언급하며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발사대와 유사한 차량은 요격 미사일을 넣는 수송용 케이스라고 반박하며 발사대 추가 반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한미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이렉션 실린더 등은 미사일을 넣고 빼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지 발사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발사대라면 차량 앞부분에 전자 장비 등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다. 성주기지에 들어간 차량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물자 반입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한 것이며 성능 개량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사드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를 통합하고,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는 등 발사대 배치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업그레이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군이 사드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주 기지 물자 반입이 성능 개량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이 3년도 안 돼 노후화로 교체됐다는 것은 설득력 떨어지는 만큼 성능이 개량된 새로운 장치가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드 미사일이 들어온 것은 2017년이지만 그때 미사일이 제조된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사용하던 미사일이 들어왔고, 운용 시한이 넘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미군의 사드 성능 개량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성능 개량까지 더 많은 단계가 있다. 아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체계 성능 개량을 사전에 한국군과 협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능 개량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29일 새벽 요격용 미사일로 보이는 장비가 가림막에 쌓여져 성주 사드기지로 반입되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0.05.31
'NLL 인접' 북한 4군단 이끈 리성국, 2018년 사망 뒤늦게 확인
김정은 집권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을 맡았던 리성국이 지난 2018년 사망한 사실이 북한 매체 보도로 뒤늦게 확인됐다. 4군단은 백령도, 연평도 등 우리 서북도서와 인접해 있으며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포병부대도 4군단 소속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그 집안 가풍인 것 같습니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리성국 전 4군단장이 지난 2018년 10월 52세 나이로 숨진 사실을 공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성국은 만경대혁명학원 졸업 후 군에 입대했으며 47세이던 2013년 초 4군단장에 임명됐다. 당시 우리 군 당국도 4군단 군단장이 변인선에서 리성국으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40대 군단장인 리성국을 비롯한 젊은 장성들의 기용을 두고 북한군 수뇌부의 세대교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신문은 리성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작전 구상을 실현하고자 "대연합부대관하 부대들과 서남전선 최대열점 지역의 섬방어대들을 끊임없이 찾았다"고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 방어대들을 찾을 때마다 리성국이 충직하게 보좌했다고 언급했다. 리성국은 실제로 2015년 2월 서남전선 부대의 섬타격 연습 현지지도, 2016년 11월 서부전선 마합도방어대 시찰, 갈리도 전초기지 및 장재도 방어대 시찰, 2017년 5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등 김 위원장의 서부전선 시찰에 동행하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는 2017년 4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육군 상장으로 승진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잇따라 도발에 나섰으나, 리성국이 4군단장으로 일한 시기에는 군사적 긴장감을 크게 고조시키는 대규모 도발은 벌이지 않았다. 신문은 서남전선을 5년간 지키던 리성국이 2018년 불치의 병에 걸렸으며, 김 위원장 배려로 평양의 중앙병원에 이어 외국 병원까지 찾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신문은 리성국 아버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시절 함께한 리경선 전 당 중앙위 부장이라는 점도 소개하면서 지난해 리성국을 회상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그 집안 가풍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2020.05.30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하반기 정부 지원받을 듯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돼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실제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일부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시켰다. 현재 두 달 가까이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이 무급휴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2020.05.29
국방부 "시한 넘은 사드 요격미사일 동일 수량·종류로 교체" 확인
국방부는 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에 일부 노화화한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수송작전을 펼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체 장비와 관련,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운용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체된 요격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이며, 수량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체된 미사일 대수에 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수송 작전이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과도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사일 발사대가 새로 기지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국내에 반입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송작전과 관련, "기본 목적은 장병들 생활 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개선하고 기한이 도래한 노후화한 장비 교체를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올해 초부터 미군이 교체 물자의 투입을 국방부에 요청해 이뤄졌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수송작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5.29
유엔사 "북한군 GP 총격, 우발여부 확정적 판단할 수 없어"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이달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데 대해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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