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안(案)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1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 때 이른 사면 논평으로 곤욕을 치렀다.
특사 최종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안 보고가 올라간 후 조정이 될 수도 있어 가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사면 결정’을 전제로 한 법사위 여당 간사의 발언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최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 뒤 “최 회장은 벌써 2년7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는데도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며 최 회장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이 기업인 사면 공식 발표에 앞서 새누리당이 재벌을 비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다른 의원들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사 출신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방금 이한성 의원이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확인한다”고 선을 그었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직접 나서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못을 박았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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