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리 동조화 땐 가계·기업대출 ‘시한폭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계 및 기업부채라는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을 건드리지는 않을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작년 하반기 내수활성화 명목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166조원이고 올해 안에 1천200조원을 돌파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현 가계부채 규모가 소비위축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지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악재와 맞물려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리가 2%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을 가정했을 경우 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위험부채) 비율이 19.3%에서 32.3%로 13.0%포인트나 상승했다. 한은은 이 경우 자영업자는 물론 고액자산가나 빚을 내 집을 산 자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년에 4차례 인상해 현재 제로금리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3.5%로까지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추정에 따르면 국내 기준금리의 2%포인트 상승 시나리오가 과도한 가정인 것만은 아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 증가가 상당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국경제의 또 다른 취약점은 기업부채 문제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풀리면서 저금리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은 좀비기업에는 생명줄을 끊어놓는 독약이 될 수 있고, 부실채권으로 은행의 건전성에도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야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금리인상이 당장은 가계·기업 대출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변동금리인 고객은 고정금리로 갈아타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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