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초안 내주초까지 마련…與 비박표·제4지대 출현 가결 변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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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4   |  발행일 2016-11-24 제4면   |  수정 2016-11-24
정치권 탄핵안 발의 속도전
김무성 “탄핵에 앞장서겠다”
野 추진단 구성 등 실무 준비
野 탄핵 초안 내주초까지 마련…與 비박표·제4지대 출현 가결 변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광주전남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서겠다”며 여당발(發) 탄핵의 신호탄을 쏜 가운데, 야권도 당내 탄핵추진 기구를 가동해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예정된 주말 촛불집회 직후인 다음 주 대통령 탄핵, 특별검사팀 구성, 국정조사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도 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이때 결정적인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추진을 채택한 데 이어 23일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의 골격을 잡고, 다음 주 초까지 초안을 만드는 등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23일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2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당의 ‘이탈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야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비박(非 박근혜)계 의원을 설득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산술적으로는 28표의 새누리당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기명 투표인 점이나 역으로 야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35표 이상은 확보를 해야 안전하다는 것이 야권의 계산이다.

이런 점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이날 선언에 기대를 거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의 키는 사실상 집권당이 갖고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후속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 지켜보겠다”고 한 점도 그런 맥락이다.

새누리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하는 ‘제4지대’ 등장 여부도 탄핵안 가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치권의 ‘탄핵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야권은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결론이 나기 전에는 당의 명운을 걸고서 이 싸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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