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改憲 연기’ 속내 드러낸 한국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1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연장 결정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이에 대한 확답을 피한 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면서 특위 연장을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국회 개헌 논의가 당초 일정보다 미뤄질 경우 자칫 개헌 국민투표에 차질을 빚어, 비(非)수도권 국민의 염원인 지방분권 개헌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특위를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이라면서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언제라도 한국당이 동시투표 입장을 정하면 즉각 재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계속 반대하면 개헌 주도권을 청와대로 넘기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 문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개헌 일정과 관련해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개헌안 합의가 잘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개헌할 수 있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한국당은 개헌 주도권을 국회가 갖고 있으면서 여당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카드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개헌은 정치권의 내용 합의뿐만 아니라 일정 합의가 더 어렵다”면서 “자칫 정치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지역 염원인 지방분권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5당 후보 모두가 서약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안위보다는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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