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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역 단위 행정통합한 프랑스…주민투표 결정앞둔 日 오사카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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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27 07:31 | 수정 2020-03-27 07:43 | 발행일 2020-03-27 제7면

■ 도시 통합으로 경쟁력 키운 해외사례
日, 중복행정 낭비 줄이려 2011년부터 오사카都 사업 추진
프랑스, 광역단위 지자체 통폐합 통해 코뮌에 강력권한 부여

분산된 도시를 하나로 통합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해외에서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오사카도(都) 구상이다. 이 구상은 오사카시(市)와 오사카부(府)를 통폐합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 등 오사카부 안에 있는 여러 시를 통합해 중복 행정으로 인한 낭비를 줄여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도쿄도 통합(1943년)을 모델로 삼아 오사카를 도쿄만큼 키워 일본의 제2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오사카부는 해체되고 오사카도로 승격하기 위한 수순에 본격 들어가게 된다. 오사카도가 현실화하면 변방의 지방도시가 글로벌 도시로 급성장하는 것은 물론 도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는 1개 도(都, 도쿄), 1개 도(道, 홋카이도), 2개 부(府, 오사카·교토), 43개 현(縣, 가고시마 등)의 광역단체가 있다.

프랑스도 2015년 국무회의에서 지방행정 개혁에 대한 5대 목표를 제시해 광역단위 지자체인 레지옹 22개를 13개로 통폐합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도 2천508개에서 774개로 통합됐다.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이 이뤄진 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랑스 최소 행정단위인 코뮌 간 협력체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다. 프랑스는 도시권 중심의 경제기능 강화, 대중교통 네트워크 연계 및 발전, 대학교육과 연구, 혁신체계 발전 등을 목표로 지역균형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메트로폴(Metropole)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메트로폴은 다수의 코뮌으로 구성된 코뮌협의체로, 경쟁력 강화와 결속을 위해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대에 기반한 공간이다. 행정적 경계를 초월해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권으로 정의될 수 있다. 메트로폴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은 "영국과 독일도 도시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있어 미래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참고해야 할 사례"라며 "대부분의 선진국도 지방도시 통합을 통해 지방도시 활성화의 출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