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상황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차별받거나 불이익 받아선 안된다"

12일 오후 대구 중구 남일동 대구시 청년센터 상상홀에서 (사)대구사회연구소 주관 '위기의 대구, 재난에서의 부활을 위한 설계 <코로나19 -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다' 제1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코로나19가 다소 숙지고는 있지만 향후 2년 정도는 주기적 재유행에 대비해야 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없고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해 대책을 세워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혁신포럼(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첫 학술토론에서 감신 경북대 의과대학(예방의학) 교수는 '대구의 재난 대응력:의료방역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 등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 유행할 경우 독감 시즌 등과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어떤 시나리오든 향후 2년 정도는 주기적 재유행에 대비하여야 한다. 백신을 사용할 수 없고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감신 경북대 의과대학(예방의학) 교수가 12일 오후 대구 중구 남일동 대구시 청년센터 상상홀에서 (사)대구사회연구소 주관 '위기의 대구, 재난에서의 부활을 위한 설계 <코로나19 -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다' 제1차 토론회에서 '의료방역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감 교수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개선 방안으로 △ 감염 초기 확산의 악몽을 잊지말고 정답 노트와 함께 오답 노트도 만들어 대비 △몸이 아플 때 자체 자가격리 등을 위한 국자적 휴가보상 기준 마련·국민건강보험의 사영수당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생활 속 사회적 거리 두기' △ 가을 또는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질병예방관리본부(또는 지방청)가 신설 등 지역 거버넌스 강화 △ 언론,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대구시 보건당국 등으로 구성된 신뢰받는 공식적 정보유통경로 구축을 통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의사소통
△ 공공보건의료부문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시스템 정비 △사생활보호 및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원칙 마련과 방역 활동 △자료 축적과 활용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꼽았다.

감신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구시의 의료방역체계가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세계가 주목하는 드라이브 스루와 생활치료센터 등 기술적인 성공이 있었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우리 대구에는 사재기·소란이 없었다. 나와 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혐오와 배제 없이 배려하고 사회적 연대를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대해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도시에서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던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공동체의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감신 교수는 또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다"면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대구 중구 남일동 대구시 청년센터 상상홀에서 (사)대구사회연구소 주관 '위기의 대구, 재난에서의 부활을 위한 설계 <코로나19 -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다' 제1차 토론회에서 '위기사회에서의 취약계층 배제와 포옹'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이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위기사회에서의 최약계층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발제를 통해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는 부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흔히 바이러스는 공평하다고 하지만, 감염 위험도는 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새벽 배송을 해야 하는 '쿠팡맨'의 돌연사나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이주민, 홈리스인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받던 사회서비스는 축소·중단되고, 때로는 방역 차원이라며 강제 코호트 격리되었다. 이주민들은 긴급생계자금 등에 배제되고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은 사무처장은 또 "지금부터라도 격리와 차별의 전염병 역사를 민주주의와 인권에 근거하여 세부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선 지금, 대구시는 향후 다가올 2차 유행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사무처장은 코로나19대책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봉쇄하는 선제적 예방적 코호트 격리 △ 장애인의 사회적 지원, 돌봄체계 붕괴 △/ 청도대남병원 등 폐쇄와 정신병동 집단 감염에서 드러난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 △ 대구시 긴급재난기금에서의 차별과 배제, 행정편의주의 등을 지적했다.

은 사무처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했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담아내야 한다.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와 돌봄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적 위기를 더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은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방역역량을 키워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차별 사례를 모아 다가올 유행에 대비한 매뉴얼을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교수(심리학과·대구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가 12일 오후 대구 중구 남일동 대구시 청년센터 상상홀에서 (사)대구사회연구소 주관 '위기의 대구, 재난에서의 부활을 위한 설계 <코로나19 -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다' 제1차 토론회에서 '사회적 재난에서의 심리적 치유체계 점검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대구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는 '사회적 재난에서의 심리적 치유체계의 점검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는 빠른 전파력과 치료방법과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의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심각한 파급효과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만든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증폭된 사회적 재난 사건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재난 문제는 그 원인이 자연적이든, 의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에게 미치는 위기와 손실의 규모와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 수립과 안전을 위한 대응전략이 체계화,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코로나19 국내 감염병 환자 발생 16일 만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감염병의 확산은 사람들을 쉽게 패닉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본인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공포감을 확산시켜 과학적으로 근거없는 행동을 하거나 질병에 맞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확진자와 그 가족, 그리고 격리자를 위한 전화상담과 위기개입, 응급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은 감염병에 따른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을 줄이고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또 "감염병은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심리방역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정신건강복지시스템을 활용,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을 총괄하고 전국의 255개(광역센터 16개소, 기초센터 23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응급환자 발생 및 물품 지원사항을 일일 실적보고로 파악하여 전달하고, 확진자와 응급환자 발생시, 또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조기 발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백교수는 통합심리지원단은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감염병 환자 검사와 물품지원, 심리적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감염병의 특성상 확진자 및 격리자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기관이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를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백 교수는 "감염병 확진자와 격리자가 속출하는 대구지역의 경우 국가 차원의 통합심리지원단 정책과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코로나19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115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기존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업무 이외 4만5천375건의 전화상담과 8만3천192건의 문자 안내, 1만2천889건의 물품지원과 홍보방문, 대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필요시 정보 안내와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응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는 안도감과 위안을 주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향후 과제로 "재난 사건의 경우 발생 당시의 대처와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후유증은 사건 종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발병할 수도 있기때문에 감염병의 치료 후 회복한 사람과 확진 경험이 있었던 사람, 사회적 격리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감염병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상담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지만 심리지원과 관련한 사전교육 또는 업무진행 중 별도의 교육없이 안내지침과 공문에만 의존하여 위기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포항지진 사건, 지하철 화재사건, 메르스 사태, 코로나19사태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관련 심리지원을 담당할 일원화된 조직과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평소 재난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심화단계훈련을 제도화하여 대응인력을 확보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백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심리지원 대상에서 일반 시민들이 경험하는 경미한 증상이나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격리와 거리두기에 따른 부담과 같은 문제는 기존의 상담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마지막으로 "외상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인간과 국가, 세계를 성장시키는 촉진제가 되거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면서 "재난 사건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위험과 자신 및 사회나 국가가 지닌 취약성을 인식하고 극복한다면 우리 내부(또는 사회, 국가)에 있는 잠재력과 강점을 발견하고 확신과 통제감을 향상시키는 계기와 정책적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이 남긴 피해수습과 함께 '재난 후 성장(PTG: Posttraumatic Growth)'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2 혁신공간 바람 2층 상상홀에서 19일 오후 6시부터는 '지역경제의 재난복원력과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가, 26일 오후 6시부터는 '재난대응 거버넌스체게 점검'이라는 주제로 3차 토론회가 각각 이어진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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