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쟁점이슈로 풀어본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레이스 전망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토론회를 필두로, 두 달간 '공론화 레이스(직접 대면형)'도 본격 막이 오른다. 최근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공개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통합특별자치정부 명칭 및 행정체계 개편·재정확충 방안·대표 청사 운영시스템 등 4개 이슈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우선 통합자치정부 명칭은 '대구경북특별광역시(7개 자치구·10개 시·14개 군)'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10개 시·13개 군)' 둘 중에서 결판난다. 현재로선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명칭에 대한 시·도민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차 여론조사 결과에선,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찬성 응답률이 77.1%로 대구경북특별자치도(70.7%)보다 높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3일 도청 직원대상 특강에서 특별광역시 명칭에 힘을 실었다. '메가시티' '도시화'가 시대적 흐름이고, 도(道) 명칭이 농촌지역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통합자치정부 명칭이 정해지면 행정체계 개편 사안은 자연스레 정리된다. 공론화위가 이 두 사항을 연동되도록 설계해서다.

청사 운영 문제는 이번 토론회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대표 청사를 현 경북도청사로 할 지, 대구시청사로 할 지가 뜨거운 감자다.일각에선 만약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명칭이 정해지면 대표 청사는 현 도청사(안동·예천)로 둬야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두 광역지자체간 자존심 문제와 결부돼 있어 향후 찬반논의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선 시청사와 도청사를 대등한 개념으로 운영하자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이는 통합단체장이 일주일에 절반씩 양 청사를 오가며 일하는 형태다.

행정통합 후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재정증감 논란에 대한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되면 세목이 조정되면서 대구지역에는 자치구의 구(區)세 규모가 줄 것으로 예측된다.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로 주는 '조정교부금'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럴 경우 광역 자치업무를 많이 이양하면 그에 비례해 기초단체 조정교부금이 늘 수 있다. 추가로 상생기금이 조성되면 특정 기초단체에 대한 교부금 쏠림현상을 막고 낙후지역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내려주는 보통교부세 규모 확대를 위해선 전체 교부세 총액의 6%(제주특별자치도 3%)를 정률로 정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재정특례조항이 검토되고 있다. 작년 상황(당초 예산 기준)은 보통교부세 비율이 4.65%(대구 2.16%·경북 2.49%)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구는 1조 113억원, 경북은 1조 1천622억원을 받은 셈이다. 재정특례조항이 특별법에 담기면 통합자치정부가 받는 교부세는 6천300억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쟁점사항에 대한 선택과 공감여부는 전적으로 시·도민의 몫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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